최근에 병역특례 제도가 언젠가 축소/폐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주위에서 많이 들려온다. 혹시나 미래에 본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병역 특례를 준비해왔던 지식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이 글은 IT 분야에서 관련 직종으로 병역특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작성한다. 물론 다른 분야들의 병역특례도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실제로 병역 특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나 병역 특례 복무중 발생하는 타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잘 알지 못하기에 방어적으로 예상 독자층을 줄여서 명시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대부분이 개인이 조사해왔던 기억과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해 작성했다. 그렇기에 자세한 법령에 관한 사항은 다소 다르게 적혀 있거나, 최근에 제도상으로 변경된 사항은 반영되어있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 당사자가 들여야 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규정을 찾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고 인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실제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라면 제도와 법령에 대한 리마인드를 꼭 한번 해 보고 준비하기를 바란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쉽게 생각하면 기업에서의 근무 혹은 국내대학에서의 박사과정 수학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 혹은 학교에서 주어진 기준을 만족한 병역대상자가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대체 이행 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신이 병무청 신체검사 4등급을 포함한 보충역대상자라면 저 '기준'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복무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TO의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진다.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