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법규 리뷰

eeeclipse·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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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국내외 보험과 관련한 법규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제20대 국회(2016. 5. 30. 임기 개시)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건이며, 그 중에서 11건이 처리되고 현재 47건이 국회에 계류 중.

최근에는 보험업 겸영 제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

  • 보험업 겸영 제한 관련 신상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1. 발의
    • 의안번호 2021684
  •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고용진 의원 발의 - 보험업법 개정안
          1. 발의
    • 의안번호 2021708
  •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관련 유동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1. 발의
    • 의안번호 2022087
  •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 관련 전재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1. 발의
    • 의안번호 2022140

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입법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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