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597031
현재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 + 증권 거래세 둘 다 낸다.
이중부과를 대놓고 하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는 멋진 나라이다.
근데 이걸 앞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세금 수익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하니 거래세는 0는 절대 되지 않을 것 이다.
"혁신금융"이라고 하지만
그럴려면 당장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외국 "컴퓨터"와 싸워서 매집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개인이 증권사 api를 통해 모은
금융 데이터도 못파는 판에
제대로된 퀀트가 한국에 있을리는 통계학적으로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을 이해한다.
많은 돈을 풀었으니,
세금으로 돈을 다시 거둬드리지 않으면
사회 유지를 못할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배를 채울 시간이 없으니 이리저리 별짓을 다한다.
애초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 이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내부 정보 거래를 하게 되면 기업 임원들은 처벌은 받는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 자는 자가
금융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선취매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예)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는 한국주식장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그걸 미리 알았다.
충분히 정보매매를 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다.
물론 자신의 업무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국사태를 보니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가 아직 풀지못한 미스테리가 있다.
나라가 이모양인데
현재 한국에는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