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 등 피해에 모두 전액보상

ik_13038·202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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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선보상제도를 도입한 배경

지난 달, 토스 사용자 8명이 블리자드 게임 결제를 통해 총액 938만원을 피해보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토스 측에서는 제3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상대적으로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간단하지만 취약하다는 평을 받는 간단 결제 시스템의 특성상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기업의 이미지는 크게 나빠졌다. FDS를 포함한 토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에서는 이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결국 오늘 오전자로 명의도용 등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에 선보상 제도를 도입했음을 밝혔다. '고객 피해 전임 책임제'를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은 30일 이내로 토스 측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걸쳐 피해 손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선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

재밌는 점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선 보상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간편송금 서비스가 젊은 층을 시작으로 유행을 하며, 피싱 범죄 노출에 대해 불안한 요소가 많지 않느냐 등 논란이 많았다. 결국 토스 측은 피해자 발생 이후 이러한 범죄 근절 의지를 보이고자 핀테크 업체 중 처음으로 선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토스의 입장 발표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의견도 많았지만 추후에라도 보상 정책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 멋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향후 개정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공표되기 이전에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개정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중 주 내용은 핀테크 업체들을 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내달부터 선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아, 다른 핀테크 업계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부정 거래에 대해서 사용자의 신고에 따른 선 보상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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