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왜 끊지 못하는가?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지난 10년간 사망사고는 0.79 → 0.46(2011 → 2020)
“수만 명이 근무하는 사업이 수두룩한데 고작 수십 명이 현장 감독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공기(工: 사농공상의 공, 期: 기약할 기) 압박에 시달리는 산업적 특성도 중대재해의 원인
- 조선업은 통상 정해진 날짜에 선박을 건조해 인도하는 공기를 지켜야하는 대표 업종으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기 압박에 노출되기 쉽다
- 공기 압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중대재해 원인 중 하나 일것
- 공기 압박없는 산업이 어디에 있고 이를 구체적인 법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진 않음
-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또 다른 공기압박을 요하는 법이 될 것 같음...
노동집약 산업 구조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선 원청과 수십 개의 하청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다, 이들 하청업체들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도 잦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업 구조 탓에 제대로 안전교육 등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 디지털 트윈 혹은 AR 장비 등의 도입을 통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임
- 일례로, 사고 사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AR 장비에 도입해서 각 업무 분야 마다 특성화된 사고 사례를 노동자가 미리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지 않을까?
-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수십년간 해결이 안되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윗 사람인데 정작 윗 사람이 되는 순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
- 새로운 비지니스 영역을 발굴하고, 투자처를 찾아야 하며,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윗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의 안전 교육 문제는 생각보다 비용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구조적으로도 위의 글과 같이 위험한 일은 또 하청의 하청을 주고, 내 일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할 수단만 강구하는 쪽으로 발전해 온 것이 현실이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은 그냥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니까... 리더가 하는 생각이 아랫 사람도 하는 생각으로 옮겨지다 보니 최대한 내 책임은 없고 외주를 줘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해온 것이다.
- 실제 해결책은 없는가? 문화나 구조는 쉽게 바꿀 수 없고,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리더에게 비용적 측면의 이점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You matter, never giv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