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특허 관련 QA

nawnoes·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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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특허 관련 QA

  1. 앱 특허 가능 여부
  • 기존에 없는 형태라면 특허 등록 가능.
  • 앱의 경우 이미지 디자인을 제외하면 저작권 등록 대상 아님.
  1. 아이디어로만 특허 가능 여부
  •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가능. 실제앱 필요 X
  • 위와 같은 경우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라고 한다. 이하 BM 특허

BM특허

: 전자상거래 관련 방법이라고 한다.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한다.

  • 특허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컴퓨나 인터넷이 단순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필요하며,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면 특허가 가능.

  • BM 특허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특허에 비해 등록이 까다로운편

BM 특허시 문서 구체화정도

  • 특허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제시
    예) BM 특허 시스템이 서버, 사용자 단말기, 원격지 A 시스템 등으로 구성요소가 되어있음을 명시.
  • 특허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 흐름을 기재한다. 예를들면, 플로우 차트로 구현
  • 변리사에게 특허 가능성 검토 받는게 좋음
    : 상담을 통해 발명한 내용에서 특허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 필요.
    : 검토 시, 아이디어를 정리한 간단한 설명 A4 1장 정도.
    : 아이디어 설명시, 기존 비즈니스 모델 문제 점, 구조, 비교 후 개선 효과 및 플로우차트

BM 특허시 진행 절차

1. 특허 진행 절차

: 발명 미팅 ->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 가능성 판단 -> 특허 출원 진행 여부 결정 -> 진행 결정시, 명세서 초안 작성(특허 사무소) -> 초안 검토(출원인) -> 최종 검토된 명세서로 최종 특허 출헌

2. 특허 출원료

: 변리사 수임료와 관납료를 포함해, 출원 시 대략 150~200만원, 등록시 150~200만원

3. Web/App 특허 출원시 주의 사항

: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이 특허의 구성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어플리케이션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찾아보고, 차별화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 필요.

4. 특허 출원 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개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 70프로 감면.
  • 다른 특허 출원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
  • 따라서 지원 및 선정이 쉽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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