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를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를 선택한 이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에 비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실제 삶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견제가 필요하며, 소수의 국민의 의견까지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법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특별히 헌법재판소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법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나의 삶’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고,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판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다양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헌법재판소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공권적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됩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었습니다.
(두산백과)

- 헌법 재판

헌법 재판은 심판청구에 의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의 기능(헌법재판소법)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없앨 수 있는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2. 탄핵의 심판
   대통령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 정당의 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당을 없앨지를 결정합니다.
   정부 또는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이 결정됩니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때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의 헌법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등 입법, 사법,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하며, 지방자차단체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종로구, 영동군 등의 행정청이 해당됩니다.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심판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명

-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40세 이상이며, 법에 명시된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직(職)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임명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 헌법 재판 관련 용어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두산백과 - 헌법

위헌은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헌법 제107조)을 말하며, 합헌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을 말합니다.

위헌 중에서도 단순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이 즉시 소멸되는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나 그 형식은 존속시키면서 입법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이 개선될 때까지 국가기관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중부일보 - 정다솔 [변호인들]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구분

기각은 이미 정해진 내용,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항의자, 대응자의 요구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의 결과, 혹은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2가지의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및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 판단 기준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시 재판에 참여한 8인의 재판과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헌(낙_태죄 사건,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초기 이후의 낙_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6조(자기낙_태죄)와 제270조(의사낙_태죄)는 임신 초기에도 모든 낙_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국가가 생명 보호의 방식으로만 형벌을 선택한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낙_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으, 이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낙_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