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모

기존에 있던 시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시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
법 제 34조 제 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카니발

//타다가 그냥 택시 인 줄 알았는데 기사님도 파트타임이었네

드라이버들이 친절하게 할 만한 동기
과거에는 사납금
현재에는 사납금을 없애는 대신 시간제 베이스로하는 수수료가 급여 체제
손님을 더 태워야한다는 압박감이 없다. 대기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는다.

한시간에 많은 사람을 태워도 받는 급여는 똑같다.

기사님이 손님에게 특별히 말을 걸지 않는다. 이것이 손님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함.

승차거부의 근본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 : 목적지를 알고 골라 태운다.
기존에는 콜이 들어오면 기사님들에게 출발지와 도착지가 먼저 뜬다.
기사님은 태우러 가야하는 목적지만 알고 손님에게 도착했다는 메세지를 보낸 다음에야 손님의 최종 목적지를 알 수 있다.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면서 이슈가 됨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불안감을 크게 가짐

타다금지법
개정안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다 라이트LITE
대리운전

2020년 쏘카와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예기치 못한 종료로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약 5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6개월 만에 새로운 서비스 2개를 출시하며 가까스로 시장에 복귀한 타다는 2021년 현재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에서 생존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2.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타다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학부시절 법대 수업중 다뤘었던 기억이 있다.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 전통 방식으로 떡을 만드시고 그것을 손주들에게 나눠주며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던 할아버지 그리고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상황까지도.

우리 부모님은 정확히 2000년 신도시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초창기 아파트 상가에 슈퍼마켓을
여셨다. 그리고 15년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 어려움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같은 상가내에 슈퍼가 입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로 맞은 편에 큰 마트가 입점하였다.
맞은편 마트로 손님들을 모두 빼앗을 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대형 유통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니와 담배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 쪽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트를 편의점에게 세를 주고 우리는 진해 어촌에 있는 큰 마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근처 목 좋은 곳에 동네 대형 마트가 들어왔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두 점포가 손님을 나눠 먹게 되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시간여행을 했던 것이라 생각했다.
2017년 당시에도 맞은편의 큰 마트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온라인 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세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동네 슈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했다. 더욱이 1인 가구가 아닌 결혼한 가정이 많은 단지였었다.

하지만 승천이는 슈퍼마켓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고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서는 동네마트를 이용할 것 이라고 했다. 무계획적인 소비를 낙관했고 나도 일부 긍정하게 되었다.

영화 "진짜로 이러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는 할아버지는 전통 방식으로 떡을 만드시던 분이신데 맛도 모양도 심심한 떡이 인기가 떨어졌다. 주변에서는 모양도 이쁘게 바꾸고 떡 안에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보라고 하셨지만 전통을 고수하셨고 아마 장사를 그만 두셨던 걸로 기억한다.

3. 상생과 경쟁에 대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는 동식물들의 적자생존에 대하여 설명할 때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들이 살아남는다. 적응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내려온다고 표현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주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배우자를 찾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가문의 멸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의 직업, 성격 등을 종합하여 결국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멸종한다. 아무튼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낳은 인류들만이 다시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나간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서비스 혹은 상품들을 위해서 인류의 기술 진보를 역행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택시 기사들의 숫자가 IT 종사자의 숫자 보다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인거라 생각한다. 평등선거의 원칙

4. 느낀점

투자받은 500억원의 손실은 모두 투자자가 감당하는 것이겠지?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올 경우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블록 체인, 비트코인, NFT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다. 메타콩즈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아직 제도가 마련되있지 않아 싱가포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좋은 일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