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에 이직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 금융이 클까, 거시 경제가 클까? 재정이 클까? 사실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정도 감은 있어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2,292조 원 (지표누리)
- 한국의 2024년 예산은 673.3조원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보건복지부)
- 2024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3% (지표누리)
-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3% (지표누리)
근데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보면 금융을 복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윤활유를 휘발유 대신 연료로 쓰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생각 나는대로 적어 보았다.
- 복지 자금은 일회성으로 지출되어 목적에 따라 소비되는 비용이다.
- 금융 자금은 필요한 곳에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회수된 뒤 다시 재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 윤활유가 새면 기계가 멈추듯, 금융이 손실을 내며 새어 버리기 시작하면 경제의 동력도 서서히 꺼진다.
- 금융은 과열되어도, 냉각되어도 제 기능을 잃는다.
- 한곳에 쏠림 없이, 굵고 가는 모든 자금 흐름이 원활히 순환하도록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