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한인찬·2023년 4월 11일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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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정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에서는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들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저희는 cctv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려합니다.
2. 아이디어는 불법주정차 cctv 최적 입지선정입니다.

  1. 설치시 고려사항으로는
    1) 교통량이 많은곳
    2)초중고등학교, 병원, 유치원, 체육시설,버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교회 등이 있는 곳
    3) 도로 폭이 좁은 곳
    4) 상업지역(유동인구 많은 곳)
  • 고려사항은 계속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마다 고려해야할 이유와 고려안해야할 이유가 다 있음.
교통량 많다고 하면 입증할 수가 없음. 이유: 데이터가 없어서
통행속도도 cctv가 있는데 느릴수 있다(다니는 차량이 많아서 느릴수도 있다.). 없는데 빠를 수 있다
지금 cctv가 깔려있는 위치를 보고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cctv가 있으니까. 적발건수가 많은것일수도 있음.
불법주정차가 많아도 cctv가없으니까 적발건수가 적을수 있다
아니면 불법주정차가 별로없어서 cctv를안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

---- 할일
1. Cctv 설치, 운영, 기능에 관한 조사
2. 어제 입력 안된 주소 데이터 마저 정리하고 입력하기
3. 내일 답사갈 곳 선정기준 하브루타, 선정 하기
4. 관련 부서에 cctv에 대한 내용 질문

cctv 질문할 내용.
1. 불법주정차 cctv는 불법주정차만 잡는건가?(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이 는데 이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건지)
1. cctv의 용도가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 등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정차 단속cctv로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건지?
2. 설치 장소를 정하는 기준(어디에 설치 하는지) -주요도로 및 교통혼잡구역, 반경: 단속지역
1. 주정차 단속 cctv는 교통혼잡 구역이나 주요도로에 설치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주정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고려를하는하는건가? 불법주정차 건수가 많은 지역도 고려를 하는 건가?
3. 설치 절차
1. 우리가 생각 하기로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이 절차 중에 우리가 빼먹은게 있는지?
1. 지속적인 민원 발생
2. 인지 후 cctv설치 사업구상
3. 관련 예산 확보
4. 설치 사업자 입찰공고
5. 사업자 선정, 시공
6. 시공 완료 후 운영
4. 설치할 때 고려하는 조건(가로등, 새로 세운 기둥 등),관련 규정이나 법규 같은게 있는지?
1. cctv설치할 때 커버할 지역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치될 장소 위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길에서도 보면 가로등 옆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둥을 하나 새로 설치하고 그 위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치가 정해지면 어디에 달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에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 법 같은게 있는지?
5. 적발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지(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별하고 적발하는지)
6. 1개 cctv가 어느정도 거리를 커버하는지, 감시 각도는 360도 다 되는건지?

----공무원 답변
불법주정차 cctv는 불법주정차로만 설치한다.
다른 기능을 하지는 않는데
요즘현황은 방범, 무단투기 스마트폴 같은 단속할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을 따로 결합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추세임
실제 적용된건 없고
앞으로 그렇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확인을 하기는하는데
최우선으로 따지는거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고려

한대당 얼마정도든다라는 예산이 있나요?
그런것을 말해줄수는 없다고함

4거리에 세울때 4면을 다 비출수 있는지
상점앞이나 그렇게 되면 상점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상황이 되어야학 때문에
보통은이제 폴더를 세우거나 전신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봇대옆에다가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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