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팀 쿡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웹 앱 방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letter.open-web-advocacy.org/

※ 이 글을 읽기 전에 ※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애플의 홈 화면 웹 앱 기능 제거 계획은 현재 철회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애플 developer에 게재된 글의 하단 Q&A 'Why don't users in the EU have access to Home Screen web app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hy don't users in the EU have access to Home Screen web apps? 번역 👇

이전에 Apple은 DMA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에서 홈 화면 웹 앱 기능을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iOS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통합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하는 대체 브라우저 엔진을 지원하기 위해 웹 앱과 관련된 복잡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해당 기능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iOS에서 홈 화면 웹 앱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EU에서는 기존 홈 화면 웹 앱 기능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홈 화면 웹 앱이 WebKit 및 보안 아키텍처에 직접 구축되고 iOS의 기본 앱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모델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에서 iOS 베타 릴리스에서 홈 화면 웹 앱이 제거되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개발자와 사용자는 3월 초에 iOS 17.4가 출시되면 홈 화면 웹 앱의 기존 기능이 다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팀 쿡님께,

저희는 유럽 연합(EU)의 iOS 및 Safari에서 웹 앱(PWA)를 제거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애플은 웹 앱을 앱스토어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웹 커뮤니티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OS가 웹 앱을 단순한 바로 가기로 강등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iOS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웹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도입된 이러한 변경 사항은 iOS와의 통합, 푸시 알림, 읽지 않은 알림 배지, 전체 화면으로 앱 열기 등 중요한 기능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거되면 학생, 정부, 의료 기관, 언론인 및 스타트업의 웹 앱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카테고리의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웹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API도 iOS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EU 안팎의 사용자, 개발자 및 비즈니스에 중대하고 즉각적이며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애플은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기껏해야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웹 앱은 기기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iOS가 경쟁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에 개방되는 것은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기보단 오히려 강화할 것입니다. 경쟁 브라우저로 구동되는 웹 앱은 오늘날의 앱보다 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쟁 브라우저의 보안에 관한 애플의 주장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되어 왔으며, 이번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서명된 "최종 사용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인 당사는 EU의 DMA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당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특히, 당사는 제6조 제7항에 따라 운영 체제의 소프트웨어 기능과의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따라 애플은 Safari 및 기타 브라우저가 웹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하고, 탭이 아닌 최상위 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OS 설정 및 권한과 통합됩니다. 또한, 푸시 알림 및 홈 화면 아이콘 배지를 활성화하고, 전체 화면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애플의 변경 제안이 지정된 게이트키퍼의 우회 행위를 금지하는 DMA 제13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3조 6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게이트키퍼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권리 또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필수 플랫폼 서비스의 조건이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 EU 디지털 시장법, 제13조 6항

애플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iPhone 웹 앱을 도입한 이래로 iOS 사용자와 개발자가 의존해 온 핵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DMA는 iOS 및 Safari에서 이러한 기능의 품질 저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플이 핵심 기능을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급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보존하고, 경쟁사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애플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전 세계 플랫폼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애플은 종속(lock-in)과 자기 선호에 의존하지 않고 장점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