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의 배경 및 대처 방안
지방재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 자원으로, 이의 감소는 곧바로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는 중입니다. 특히, 12월 4일 발행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소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약 28.7조 원으로 집계되어,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방안
자치단체들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과 체납징수 강화가 주요 대응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행불가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통해 금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노력을 통해 예산 편성 차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용재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족에 대한 비중이 대체로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 광양시에서 8.6%의 부족률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말에 정리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켜보며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전망
지방채 발행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추가 발행 규모 또한 최소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4곳 정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3년 간 발행된 지방채 규모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11.1조 원, 2021년에는 11.9조 원, 2022년에는 8.1조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발행 규모는 6.2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있어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다음 해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 운영 전략과 지원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처로는 교부세과(044-205-3752) 및 재정정책과(044-205-3710)가 있습니다.
| 기타 정보 |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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