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의

💡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조사도 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현재 유럽 국가들에 존재하는 것들과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1.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고
2.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고나하게 지급되며
3. 노동을 할 의지 및 현재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핵심 키워드

1.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소득"

• '국가'는 유럽연합처럼 현재 존재하는 국민국가보다 더 넓은 법적,정치적 실재를 뜻하거나, 국민국가보다 작은 자치구 같은 법적, 정치적 영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공공의 영역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다.

2.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 기본소득은 예산 구조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시민 개인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금전적 총액이다.

3.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 현재 노동은 흔히 '일' 혹은 '유급활동'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가 더 적합하다.
  • 노동시장에서의 유급활동
  • 가사노동
  • 자원봉사

4.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

• 기본소득은 빈곤층과 부유층 모두 수령한다. 시민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투표권처럼, 기본소득 제도는 시민권(또는 공인된 거주권)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주어진다."

• 기본소득은 특정한 동거 형태만 선호하지 않는다.
• 거주 형태는 공동 생활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일 뿐이지,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 기본소득은 세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 현재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만 돈을 제공한다.
• 그러한 활동에는 유급노동, 자원봉사, 가사노동, 공부 등이 포함된다.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 조세정책에 의해 최저소득이 보장되는, 일률적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 소득세 신고서의 금액이 만약 이 최저소득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저소득기준 이하거나 소득이 아예 없다면 국가로부터 약정한 최저 기준과의 차액을 받는다.

그외

• 스페인의 최저소득지원
• 프랑스의 최저통합수당
•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시민권이거나 공인된 거주권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보조금이나 장려금 또는 어떤 종류의 조건부 실업수당과도 다르다는 점이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 2000년 미국 알래스카 주는 모든 거주자에게 총 2,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했다.
• 최근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온 반면, 알래스카 주는 이와 정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주로 가는 방향을 택했다.
• 그러나 알래스카 주의 재원 마련 방식은 석유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였기에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 - 대략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
• 토머스 페인의 '토지 분배의 정의(1796)' - 기본소득의 원형에 대해 언급
• 토머스 스펜스, 샤를 푸리에, 허버트 스펜서, 헨리 조지, 버트런드 러셀
•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음의 소득세' 제안
  • 프리드먼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의도
• 제임스 토빈 - '최저소득보장' 제안
  •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빈곤의 종식에 대한 열망에 기반하여 제안
• 리처드 닉슨
  • 음의 소득세의 형식을 취한 소득보장과 노동자들을 위한 가족부양책을 융합한 개혁안 만듦.
• 캐나다에서 1980년대까지 음의 소득세가 관심 속에서 고려됨.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에 많은 진척이 있었음.
•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설립
  • 1986년은 특히 중요한 해인데, 그보다 2년 앞서 루뱅 대학 소속 노동자합원과 연구자들이 모인 '샤를푸리에 그룹'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 1986년 이 논문에 상을 수여한 조직인 벨기에 프라이즈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회의가 루뱅 대학에서 조직되었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본소득 연구자들을 불러 모았다.
  • 이 회의에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BIEN)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 이후 BIEN은 10번의 대회를 개최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확장
  • 기존 유럽국가들만 참가하던 회의에서 미국,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 기본소득 모임이 생겨남.
  • 국제기구로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첫 회의는 2006년 11월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음.
  • 2007년 초 기준으로 네 개의 대륙에 열두 개 국가의 공식적인 BIEN 네트워크가 있다.
• 신자유주의의 만연
  • BIEN이 설립된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여러 방면으로 변화하였다.
  • 1980년대 세계는 신자유주의의가 만연하였다.
    •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였고, 당시 라틴아메키라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있었다.
    • 신자유주의 광신도들이 약속한 경이에 찬 비전은 당시 노동자들과 불우한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가혹한 환경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였고, 서유럽의 실업률 수치는 수년간 본 적도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 이 같은 흐름 속에서 BIEN이 설립되었다.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 소련이 해체되고,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지만 전세계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해졌다. 라틴아메카등과 같이 그리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부유한 국가들의 1인당 GDP는 1년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른 반면,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265달러에서 257달러로 하락했다.
• 저자는 이를 통해 21세기를 여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기본소득의 세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 앞서 언급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서 성별, 인종, 수입, 성적 기호, 종교에 상관없이 부여되는 투표권과 매우 비슷하다.
  •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노동자들은 투표권에서 배제되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항쟁은 도구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나 재분배 정의등 다른 목표를 위한 초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투표권의 보편성과 무조건적인 본질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
• 저자는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본소득의 목적이 빈곤을 물리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뿌리 뽑는 것이기에, 다시 말해 세계 인구의 다수가 더 이상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부유한 자들의 변덕과 자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본소득은 박탈할 수 없는 정의에 대한 권리와 자긍심 그리고 그 자체의 가치로 말미암아 도구적이지 않은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반민주적인 21세기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처참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아무리 협박을 해도, 기본소득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운동이 구체화되고 민주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행위의 가장 큰 도덕적 강점 중 하나는 단순히 끔찍한 불평등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소득과 부의 거대한 격차로 인한 자유의 침해에도 관심을 조명해준다는 것이다.
  • 평등과 자유는 별개의 목표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부자유, 즉 자신들의 주인인 부유한 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부자유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 빈곤은 단순히 궁핌이나 물질적 욕구의 불충족 또는 소득 격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타인의 자의적인 변덕과 탐욕에 대한 의존, 자부심의 소멸, 고립,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도 빈곤이다.
  • 자신의 물질적 생존이 불확실할수록 '첫 일자리 계약', 임시 계약, 계약 부재, 불안정성, 직무 '유연성'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없는 완전한 실직 등의 형태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 더욱 고통받게 된다.
  • 이러한 자유의 침해는 나아가 금융소득이나 기업소득은 하늘을 찌를 듯하면서도 실제 월급은 감소하는 현상, 불안정한 퇴직연금, 공공 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취약화 또는 사유화 등의 형태로 물질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이 물질적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당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
    • 2006년 미국의 가장 부유한 인구 250만 명이 나머지 1억 명 소득 총합의 두 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위 1퍼센트 인구의 소득이 하위 34퍼센트 인구 소득 총합의 두 배나 된다)
    •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이 어떻게 절대다수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본소득의 장점

• 기본소득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질병과 같은 현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 시민 혹은 거주자라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모두가 수령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같은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데, 이 유연성은 꽤 강력하게 노동자를 보호한다.
  • 직업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며, 특히나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가능하게 된다.
  • 바로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은 빈곤과 실업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한다.
  • 조건부 보조금과 달리 기본소득은 어떤 상항선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명시하며, 사람들이 그 이상의 소드을 얻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며 유급활동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수입과도 완벽히 양립할 수 있으므로 빈곤의 함정을 피해 갈 수 있다.
• 기본소득은 다른 형태의 노동 분배를 가능하게 해준다.
  •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 급여를 받으려고 일할수도 있고 자원봉사나 육아, 가사에 전념할 수도 있다.
  • 더욱이 기본소득은 위험 부담에 대한 기피를 완화시켜 더 큰 혁신을 가능케 한다.
    • 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본뿐 아니라 생계수단도 잃는 것이 위험요인이 될텐데, 그만큼 일을 시작히가가 불안해진다. 기본소득은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업의 성공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낟.
• 기본소득은 노동관게에서 자본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약자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에서 협상력과 전략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장점들에 대한 의구심은 이 책의 다른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