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1. 정의

• 전체 공사 내용 중 특정 시점까지 이미 완료된 공사량(진척도 또는 공정률)을 의미

2. 기성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3.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제관례 둥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본문)

4. 실기성 서류

No	대분류	중분류	서류명	법령명	조	항	호	별지	조문 키워드	비고
1	기성	계약·산정 기준서류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계약문서
2	기성	계약·산정 기준서류	산출내역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계약문서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기성	기성검사 공식서류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제1항	제6호(기성·준공 검사원)	제26호	일반행정업무
4	기성	기성검사 공식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 관리조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제1항	제6호(기성·준공 검사원)	제27호	일반행정업무
5	기성	기성검사 공식서류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제1항	제6호(기성·준공 검사원)	제28호	일반행정업무
6	기성	기성검사 공식서류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제1항	제6호(기성·준공 검사원)	제29호	일반행정업무
7	기성	기성검사 준비자료	지급자재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제103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 제1호 나목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8	기성	기성검사 준비자료	검측자료·영상자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제103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 제1호 다목	제19호(검측대장)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9	기성	기성검사 준비자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제103조	제2항 제1항	제1호 라목 제1호 라목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0	기성	기성검사 준비자료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제103조	제2항 제1항	제1호 마목 제1호 마목	제18호 제56호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1	기성	기성검사 준비자료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제103조	제2항 제1항	제1호 바목 제1호 바목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2	기성	대가지급 청구서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기성대가의 지급
13	기성	대가지급 청구서류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계획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제3항			기성대가의 지급

5. 비고

기성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계약·산정 기준서류

  • 설계서
  • 산출내역서

• 기성검사 공식서류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 관리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 기성검사 준비자료

  • 지급자재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 검측자료·영상자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 대가지급 청구서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
  •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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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1. 정의

• 대지 매입 및 설계(기획/실시) 후 인허가를 거쳐, 가설 및 기초공사, 골조 공사, 내외장 마감, 조경 및 사용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과정

2. 공정 서류

No	대분류	중분류	서류명	법령명	조	항	호	별지	조문 키워드	비고
1	공정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착공 및 공정보고
2	공정	착공준비	공사공정예정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		착공 및 공정보고
3	공정	착공준비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4호		착공 및 공정보고
4	공정	착공준비	착공 전 현장사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5호		착공 및 공정보고
5	공정	시공진행	월별 공정현황자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5항	제1호~제4호		착공 및 공정보고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공정	공정지체시	주간공정현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6항			착공 및 공정보고
7	공정	변경관리	변경공정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착공 및 공정보고
8	공정	설계문제발생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통지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9	공정	착공신고 검토자료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0	공정	지연·공기조정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 수정공정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계약기간의 연장

3. 비고

공정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시공진행

  • 월별 공정현황자료

• 공정지체시

  • 주간공정현황

• 변경관리

  • 변경공정표

• 설계문제발생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통지서

• 검토자료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 지연·공기조정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 수정공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