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_220509

Jiian·2022년 5월 9일

경제 및 시사 공부

목록 보기

38/42

1. 정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법이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와 같은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과 관련하여 다시 생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로 상장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으로 나뉘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cf) ICO : Initial Coin Offering 의 약자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

2.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사례

Case : 디지털 자산 확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금융보안원 보고서) [2021.11.24]

이슈

디지털 자산의 형태와 용도는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는 추세
디지털 자산 관련 보안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대응 및 전략

디지털 자산 활성화에 따른 금융 생태계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안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Case 2 : 가상화폐 거래소에 손짓하는 은행권, 달라진 태도 왜? [2022.05.09]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 상 은행 입장에서 제휴를 맺은 거래소의 사고로 인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들은 6개월 전만 해도 리스크를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문전박대했었다.

한편, 차기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보단 육성해야 할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며, 은행권의 입장이 달라질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은행들 스스로도 가상화폐 투자 고객을 선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성공사례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관계를 체결하면서 신규 고객이 유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기준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750만명을 넘어섰다.

수신고도 급성장했다. 업비트 제휴 이후 수신 잔액이 크게 늘면서 늘어난 수신 잔액의 절반 이상이 업비트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을 열며, 실명계좌 발급 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간 경쟁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이 발급해주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모두 5곳이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코빗은 신한은행,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3. 개인 견해 (5줄 이상)

그 동안 특금법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더욱 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 행위 규제가 기존의 디지털 자산 관련 우려 사항이었던,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담이 있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방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