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란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 이다.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소유자는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없지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STO는 자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토큰화가 가능하며 STO 토큰의 발행 주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이 토큰 보유자의 경영권 행사 권한이나 이윤 배당률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구현해 블록체인 위에 배포하는 것으로 토큰의 가치를 실현한다.
최근 STO 시장은 매우 뜨겁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금융거래 중 유일하게 STO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에 STO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 STO 해외 적용 사례
💥 한편 아시아권 제일의 금융강국인 싱가폴의 경우 이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DTO(Digital Token Offerings; ICO 및 STO를 통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지침서를 발간하여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NBA 포인트 가드 스펜서 딘위디
NBA 프로 농구팀 브루클린 넷츠(Brooklyn Nets)에서 포인트 가드로 활동하고 있는 스펜서 딘위디(Spencer Dinwiddie)가 자신의 구단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딘위디(Dinwiddie)는 3,300 만 달러에 달하는 3 년 치 연봉 계약을 STO 형식으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토큰이 모두 판매된다면 딘위디는 3 년 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새로운 수입원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가 제공된다. 물론 NBA 의 반대로 딘위디의 계획은 무산됐다.
💥 일본은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테두리 안에서의 육성을 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 - Securitize Japan, LIFULL
💥 미쓰이스미모토 신탁-일본 최초 증권형 토큰 테스트
💥 기타: 일본, 독일, 미국의 사례들
3. STO 국내 법 관련 사항
💎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공시 의무 및 유통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행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Kodebox와 같은 STO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가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증권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토큰 발행 규모나 투자자 모집 형태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집 가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자본조달 형태가 공모인지 사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때 50인 기준과 전매가능성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오직 금융기관(주로 은행)만을 규율하고 그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간접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4. STO 관련 국내 사례
💦 지닉스는 펀드의 사모는 모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실패했다.
⭐ 세종텔레콤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 세종텔레콤의 시도는 국내에서 자산유동화형 STO(증권형토큰공개)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 카사코리아의 DABS
⭐ 리얼바이는 AI기반 부동산 소액투자플랫폼으로서 증권형 토큰(STO)과 또 다른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권형 토큰이 아닌 전통화폐를 사용해 기존의 부동산 투자 시장과 교류를 극대화해 우량한 투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블로코:금융규제샌드박스나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증권형 토큰 실험.블로코 관련기사.
<출처>
🐹 Security Token Offering : STO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