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까지 전부 가능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전세자금보증과 동시 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