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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정책의 최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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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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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017년 이후 부동산 폭등 ->
그로인해, 분양가 상한제(
https://velog.io/@hsbn/분양가-상한제
)가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시세차익 good
but, 가점제 체계에서 20대 ~ 30대 당첨이 거의 불가능
20~30대의 직장이 몰리는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20~30대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84m^2 이하의 집을 사기 어렵게 되었다.
84m^2 이하의 집을 청년이 사기 힘들었던 이유
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투기과열지구의 84m^2 이하 집은 가점제 청약 위주였던 것으로 보임.
85m^2 이상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청년들이 대출로 커버하기 어려운 분양가로 나왔다.
건설사 입장: 84m^2 이하의 집을 많이 지음. (아래의 이유로)
중소형이 대형보다 수요가 많음. 많은 세대수 공급을 원하는 정부 입장.
청년이 노려봄직한 것은 오직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r
생애최초 특별공급
결국 청년들은,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
[중요] 이를 손보고자
2022년 신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추첨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림. 하지만, 아래 이유들로 추첨제도 애매하다고 함.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실거래가 이상으로 치솟음.
DSR 40% 이하 규제는 그대로 유지
[중요] DSR 규제가 풀리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풀리면 추첨제에 좀 더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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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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