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정책의 최근 역사

About_non_work·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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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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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이후 부동산 폭등 ->
    • 그로인해, 분양가 상한제(https://velog.io/@hsbn/분양가-상한제)가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시세차익 good
      • but, 가점제 체계에서 20대 ~ 30대 당첨이 거의 불가능
  • 20~30대의 직장이 몰리는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20~30대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84m^2 이하의 집을 사기 어렵게 되었다.
    • 84m^2 이하의 집을 청년이 사기 힘들었던 이유
      • 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투기과열지구의 84m^2 이하 집은 가점제 청약 위주였던 것으로 보임.
  • 85m^2 이상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청년들이 대출로 커버하기 어려운 분양가로 나왔다.
    • 건설사 입장: 84m^2 이하의 집을 많이 지음. (아래의 이유로)
      • 중소형이 대형보다 수요가 많음. 많은 세대수 공급을 원하는 정부 입장.
  • 청년이 노려봄직한 것은 오직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or 생애최초 특별공급
  • 결국 청년들은,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
  • [중요] 이를 손보고자 2022년 신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추첨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림. 하지만, 아래 이유들로 추첨제도 애매하다고 함.
    •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실거래가 이상으로 치솟음.
    • DSR 40% 이하 규제는 그대로 유지
  • [중요] DSR 규제가 풀리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풀리면 추첨제에 좀 더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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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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