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사람들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은 미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했던걸
쟁취해야 할 날이 올 것 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현상을 가속화 할 것도
그리고 막을 유일한 방법은 MMT이다.
만약 정부의 설명도 없고
일반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MMT가 이대로 시행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그래도 노숙자가 될 것 이고
최상위 부자는 더 많을 것을 갖게 될 것 이다.
두 부류의 차이점은 단 하나이다.
이미 갖고 있었냐
아니면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이에 해당 된다.
특히 경제 관념에 대해서는 유독 심하다.
어려서 부터 경제 관념을 배우려면 집안에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윳돈이 없이 하루 벌고 하루를 사는 가정에는 경제 관념을 배울 필수품이 없다.
그래서 MMT에 대해서 더욱 더 모르고 혹하게 된다.
하지만 MMT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더 가난하게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당장의 좋은 면만 알게 될 것 이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깨닭지 못할 것 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고 교육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MMT를 시행함에 있어 이들에게 교육을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하다면
질서가 무너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MMT가 의식주를 해결 해줄 것이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확률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기본소득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것을 시행해 왔다.
큰틀에서 기본소득은 기초 수급대상자에 지급되는 현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더 고차원적인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
바로 직업 군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 이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일자리, 노후대비까지 국가에서 제공 한다.
이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단지 활용을 못하는 것 뿐 이다.
동의를 구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난 수십년간 어떤가?
이 정도면 지속 가능하는 할 모델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