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소송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발명이나 저작같은 개인의 창작 활동에서 생겨난 다양한 종류의 무형 자산을 일컫는다. 소프트웨어는 지적 재산권의 중한 예다. 실제 형체가 없고, 가치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지만 무제한으로 복제해서 전 세계로 배포할 수도 있고 손쉽게 수정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복잡하다. 기간적으로도 소프트웨어는 개발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영업 비밀
가장 명확한 개념이다.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만 비밀읠 보유할 수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단어나 문구, 이름, 로고, 특정한 색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흘림체로 나타나는 Coca-Cola를 예로 들 수 있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애플의 로고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저작권
창작 표현물을 보호한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이들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창작물을 보호하며 창작자에게 제한된 기간에 걸쳐 작품을 활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준다. 지금은 미국에서 작가의 사후 7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은 좀 더 복잡한데, 복제와 배포가 쉽기 때문이다. 자료를 암호화하거나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도는 한결같이 실패했다. 암호화는 보통 풀리고, 콘텐츠가 재생되는 동안 재기록할 수 있다.(이를 아날로그 홀analog hole이라고 한다, 극장에서 영화를 몰래 녹화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작권이 있는프로그램의 경우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만든다면,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일까? 물론 서식과 변수만 바꾼다면 아직 침해에 해당하지만, 더 교묘하게 변경하면 침해 여부가 모호해지고, 이런 쟁점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만약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새롭게 구현한다면 유효한 창작이 될 수도 있다.
특허
특허는 저작권과는 대비되는데, 저작권은 표현물만 보호하고 코드가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는 수학으로 여겨져 특허법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전형적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일 것이다. 이 특어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다루는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특허는 20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할 권한을 승인하는 법적 합의다. 우리가 굉항히 자주 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즉 EULA다. 우리는 보통 다 읽지 않고 동의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이 부여된 것이지, 판매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조항인데, 예시로는 2009년의 킨들의 예시를 들 수 있다. 아마존은 킨들 전자책 단말기용으로 많은 책을 판매하는데, 이 책들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것일 뿐 판매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아마존은 허가받지 않은 책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모든 킨들 버전에서 그 책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API의 경우도 흥미로운 예시가 있는데, API는 사실상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다. api는 각 함수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확실히 정의한다. 이 말은 경쟁 업체가 똑같은 기능의 API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독창적으로 코드를 만든다면 복제하지 않았을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영역에 존재한다. 실제 예시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자바 API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라클은 9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지만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 사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듯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