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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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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 두배 늘리고 폐업 상담까지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9658

1. 헤드라인

소상공인 대출 두배 늘리고 폐업 상담까지

이재명 정부의 서민 지원 기조에 맞춰 5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신한·농협은행은 폐업 상담까지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본문요약

부진한 경기 영향으로 개인사업자와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상품을 손질하거나 신규 대출 상품과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책이 5대 은행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소상공인 동반상생 시리즈'를 선보이며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의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고객 관리,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대상을 4050세대에서 5060세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약 6,37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새희망홀씨2 상품을 올해도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의 올해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말 0.48%보다 0.1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3. 기사 내용의 수치와 인사이트

주요 수치 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한도: KB국민은행 1억원 → 2억원 (2배 확대)
새희망홀씨2 공급액: 우리은행 6,374억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119플러스 실행실적: 361건, 295억4천만원 (4월 18일~6월 12일)
폐업지원 대환대출: 419명 신청, 162억원 집행 (동일 기간)
개인사업자 연체율: 0.67% (5월 말 기준, 전월 대비 0.06%p 상승)
연체율 증가폭: 지난해 말 대비 0.19%포인트 급등
코로나 대출 만기 규모: 47조4천억원 (9월 만기 도래 예정)

핵심 인사이트

5대 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이 0.49%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틀 연속 은행 임원을 소집해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확대를 압박하는 등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19플러스 프로그램의 경우 만기 연장 비중이 89.7%로 압도적이며, 장기분할상품 대환은 6.4%에 불과해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금융당국의 강화된 압박과 대응

금융감독원은 6월 16일과 17일 이틀 연속으로 은행 임원을 소집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119플러스의 경우 '만기 연장'에 집중되고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의 대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4조2천억원으로 설정하여 지난해보다 3.3% 높게 잡았으며, 계획 대비 저조한 공급 실적을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와 배드뱅크 논의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 47조4천억원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미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연체율 급등의 구조적 배경

5대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5개월 만에 0.14%포인트 상승하여 0.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0.71%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말 대비 중소기업이 0.22%포인트, 대기업이 0.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질문)

은행 여신업무 담당자 질문사항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균형: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7%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특히 비대면 신용대출의 경우 심사 기준 강화 없이 한도만 늘리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효성: 119플러스의 경우 만기 연장이 89.7%를 차지하고 장기분할 대환은 6.4%에 불과한데, 이는 근본적인 채무 해결보다는 문제를 미루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위한 상품 개선 방안은?
정부 압박과 수익성: 금감원이 이틀 연속 은행 임원을 소집해 서민금융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어떻게 동시에 관리하고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금융 담당자 질문사항

새희망홀씨 공급 저조 원인: 올해 새희망홀씨 목표가 4조2천억원인데 실제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컨설팅 서비스 실효성: 신한·농협은행이 제공하는 '폐업 지원'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단순 상담인지 실질적인 재정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지역별 차별화 전략: 상권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지역별·업종별로 어떤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자 질문사항

정책자금 연계 효과: KB국민은행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정책자금'이 기존 소진공 직접 대출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은행 채널을 통한 공급의 장단점은?
코로나 대출 후속 대책: 9월 만기 도래하는 47조원 규모 코로나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탕감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배드뱅크 설립 일정은?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실제로 폐업률 감소나 매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요?

소상공인 현장 지원 담당자 질문사항

실질적 도움 여부: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가 실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요? 추가 대출보다는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폐업 상담 수요: 실제 현장에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대출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세대별 맞춤 지원: 하나은행의 5060세대 재취업 교육 확대처럼,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소상공인과 중장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가요?

6. 연관기사 링크

연체율 급등 속 '포용금융' 압박 … 은행권, 배드뱅크 출연까지 이중고 - 뉴데일리경제, 2025.06.17
가계·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개인사업자 0.57%까지도 - 한겨레, 2025.06.16
당국, 은행권 압박 본격화···"자영업 대출·채무조정 확대하라" - 서울경제, 2025.06.17
금감원 은행권에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주문 - 아시아타임즈, 2025.06.17
코로나 빚 50조, 석달 뒤 만기… '배드뱅크'서 일부 탕감될듯 - 조선일보, 2025.06.09
빚탕감 빨라지나...배드뱅크 설립 논의 본격화 - 투데이신문, 2025.06.11

💡 용어 설명

새희망홀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상품

119플러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폐업지원 대환대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장기 가계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

배드뱅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는 전문기관

이차보전: 정부나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방카슈랑스: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이전 대화 맥락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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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 이어 애플도 韓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그 속내는?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1699

1. 헤드라인

구글에 이어 애플도 韓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그 속내는?

애플이 구글에 이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며 빅테크들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길찾기가 아닌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데이터로, 국내 기술 생태계의 외국 플랫폼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본문요약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나서며 빅테크들의 국내 지도 데이터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핵심 데이터까지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했으며, 2023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상태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입니다.

길찾기나 내비게이션에 활용되는 1대2만5000 축척 지도는 이미 해외 기업에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50m 거리가 지도상 1㎝로 표시될 만큼 세밀한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골목길이나 건물 단위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보안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국토부 심사를 거쳐야만 반출됩니다.

고정밀 지도에는 단순한 도로·건물 위치 외에도 상점명, 입주업체, 업종, 영업시간 등 세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빅테크는 국내에서 위치 기반 광고, 쇼핑, 관광, 물류, 배송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기사 내용의 수치와 인사이트

주요 수치 데이터

지도 축척 비교: 기존 제공 지도 1대2만5000 축척 vs 요구 지도 1대5000 축척
구글 지도 API 가격 폭등: 2018년 14배 인상 (1000회 호출당 1400% 증가)
API 비용 격차: 네이버 지도 1000만건 기준 40만원 vs 구글 9,790만원 (약 245배 차이)
국내 지도 API 요금: 네이버 월 1000만건 무료, 초과시 건당 0.1원, 카카오 월 300만건 무료, 초과시 건당 0.1원
구글 API 요금: 월 1만건 무료, 초과시 1000건당 7달러(약 9,800원)

핵심 인사이트

빅테크들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려는 진짜 목적은 단순한 길찾기가 아닌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AR/VR 등 차세대 사업 확장을 위한 관심정보(POI) 데이터 확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위치·환경 정보는 AI 학습에도 활용되어 빅테크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구글이 2018년 지도 API 이용료를 14배 인상한 사례처럼, 한 번 종속되면 가격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성입니다. 실제로 구글 지도 API는 국내 업체 대비 100배 이상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애플의 차별화된 접근 전략

애플은 구글과 달리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글에 요구한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중 구글은 블러 처리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은 정부의 요청사항 일부를 수용하는데 보다 협조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구글과 달리 물리적인 서버를 국내에 일부 두고 있어 서버 설치 조건 충족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내 지도 API 시장의 현실

현재 국내 지도 API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지도를 1회 검색할 때 0.5원에서 1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네이버는 0.1원으로 5-10배 저렴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가 수수료 부과 체계를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맵 데이터

글로벌 맵 데이터 기업들은 이미 내비게이션에서 자율주행으로 사업 영역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히어 테크놀로지스 같은 전문 기업은 4000만개 이상의 지도 데이터 리소스를 보유하며, 차량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가공해 통합된 라이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지도 서비스는 교통 흐름과 같은 실시간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에 전달해 최적의 경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보안 이슈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산·외산 소프트웨어 경쟁 현황을 보면, 미국은 자국산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77%에 달하는 반면, 일본, 독일, 영국 등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미국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디지털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요구는 이러한 디지털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5.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질문)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질문사항

보안 심사 기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보안 요소는 무엇인가요?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반시설 외에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협의체에서 구글과 애플의 요청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심의하나요? 경제적 효과와 안보 위험을 어떻게 균형있게 평가하시나요?
서버 설치 조건: 네이버·카카오처럼 국내 서버를 둔 업체에게는 고정밀 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해외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술적·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IT/지도 서비스 업계 종사자 질문사항

API 가격 경쟁력: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현재 국내 업체 대비 100배 비싼 API 요금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술 종속성 대응: 구글이 2018년 지도 API 요금을 14배 인상했을 때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차세대 지도 기술: 자율주행, AR/VR, 디지털트윈 등 차세대 산업을 위한 라이브 맵 데이터와 POI 정보 구축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 정책 담당자 질문사항

디지털 주권 전략: 현재 한국의 디지털 주권 확보 전략에서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까지 넘겨줄 경우의 파급효과는?
세수 확보 방안: 구글이 국내 서버 설치를 피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데이터만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디지털세나 데이터세 도입을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국내 산업 보호: 빅테크의 지도 API 독점이 국내 소상공인, 스타트업, 정부기관의 지도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책이 있나요?

자율주행/모빌리티 업계 종사자 질문사항

자율주행 데이터: 고정밀 지도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무엇인가요? 1대5000 축척의 정밀도가 실제 자율주행 구현에 어떤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나요?
산업 생태계 영향: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국내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술 협력: 히어 테크놀로지스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소유한 지도 전문 기업과 구글·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의 접근 방식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