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특론 오리엔테이션

강사 소개

여상수 교수

•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대학원 IT공학과,사회안전학과 주임교수
• www.ssyeo.net
• sangsooyeo@gmail.com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소개 페이지
• 유튜브 채널: 목대컴공

과목 소개

개요

• 본 강의는 사회안전망의 개념, 역할, 국제 사례 및 미래 방향을 다룬다.
• 인공지능(AI)과 기술 변화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 강의 목표
  •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해
  • 사회안전망의 역할 이해 + 최신 기술과 정책 변화 반영 + 현실 문제 해결

주교재

•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국내외 자료 및 정책 문서도 함께 활용
  • 영문 위키피디아 : Social Safety Network
  • 한글 위키피디아 : 사회안전망

수업 진행 안내

• 수업 방식: 이론 강의, 사례 분석, 토론 및 팀 프로젝트로
• 평가 기준: 보고서·소논문(50%), 기말 발표(50%)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SSN)

일반적인 의미

•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의미
• 글로벌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음

핵심 개념

• 기본적인 생활 보장(생계, 건강, 교육, 식량, 주거 등)
• 주요 수혜 대상
  • 노인, 실업자,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지만
  • 경제위기 시에는 더 광범위한 계층을 보호하기도 한다 > 전국민
• 역할
  • 경제적 불평등 해소, 빈곤 감소, 사회 통합 및 사회적 안정 유지
  • 공공 부문(정부)과 민간 부문(NGO, 기업) 모두가 협력하여 운영한다.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 빈곤층 보호: 소득 불안정 계층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고령화 사회 대비: 연금, 노인 복지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 변동 완충 역할: 경제 위기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소비 감소를 막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 보건 위기 대응: COVID-19 팬데믹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졌다.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정책을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사회안전망의 역사적 발전 과정

세계적으로,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고대 사회부터 존재했으며, 공동체 중심의 상호부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 및 자선단체가 빈곤층을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보다는 민간 지원이 중심이었다.
• 산업혁명 이전(17~18세기) 영국에서는 구빈법(Poor Law, 1601)을 통해 국가가 빈곤층 지원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Bismarck) 독일에서 최초의 공적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 20세기 초, 미국 뉴딜정책(1930년대)과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근대 복지국가 개념을 도입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조세 기반 복지국가 모델을 정착시켰고,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을 채택했다.

한국

• 1960년대 경제 개발 이후 4대 보험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가 시행되며 복지가 확대되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 2020년대 이후, AI·자동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연금, 실업보험 등)가 급변하는 노동시장(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증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 미래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AI 기반 정책,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안전망의 주요 유형

사회안전망의 대분류

• 소득 지원, 사회보험, 공공근로, 식량 및 주거 지원으로 분류된다

소득 지원 (Cash Transfers)

1. 무조건적 현금 지원(UBI, 기본소득):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 (ex.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 조건부 현금 지원(CCT): 특정 조건(예: 아동 교육, 예방 접종 등)을 충족하면 지원 (ex. 브라질 Bolsa Família).
3. 긴급재난지원금: 재난 발생 시 한시적 현금 지급 (ex. 한국의 COVID-19 지원금).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1.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2. 노령연금(Pension):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3.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 제도 (ex. 한국 국민건강보험, 미국 Medicare).
4.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실업 상태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공공근로 프로그램 (Public Work Programs)

1. 실업자들에게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많음.
2. 대표 사례: 미국 뉴딜정책의 WPA(공공사업진흥국), 한국 희망근로사업.

식량 및 주거 지원

1. 식량 보조(SNAP, WIC): 저소득층 대상 식권 또는 영양 보조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임대주택(Housing Assistance):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유형은 국가별, 경제 수준별,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4대 사회보험과 공공복지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공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다.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이다.
  • 건강보험(KNHI,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실업 급여 및 직업 훈련 지원을 통해 실업자를 보호한다.
  •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업무 중 부상, 질병 발생 시 보상.
  • 기초생활보장제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1999)를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Emergency Welfare Support):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실업, 질병, 가족 해체 등) 발생 시 신속 지원.
  •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한계/문제점

• 그러나 고령화 및 저출산, 플랫폼 노동 증가 등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향후 AI 기반 복지 행정, 기본소득,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사회안전망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높은 세율을 기반으로 의료·교육·연금 등 전반적인 공공복지를 제공.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으며, 빈곤율이 낮음.

미국 모델

•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제한적이며, 사적 보험과 기업 연금 중심.
• 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로 일부 취약계층만 보호.

개도국의 사회안전망

• 브라질: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Bolsa Família를 운영.
• 인도: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Aadhaar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은행(WB) 및 UN의 지원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사회안전망의 수준은 국가의 경제력, 조세 부담, 정부 정책 기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