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최근 전자소송을 쓸 일이 많아져 주변에서도 알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적는다. 이 포털을 쓸 수 있게되면 굳이 법원이나 법무사에게 안가더라도 법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답변서 정도는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대응할 수 있다.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도 무방)
- 핸드폰 (사용자등록)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포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사용자 등록부터 해야 해당 포털을 쓸 수 있다. 사용자등록 후엔 로그인을 진행해주자.
로그인은 사용자 등록에서 등록된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
사건이 오게되면 양식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문서를 받게된다.
문서를 잘 찾아보면 사건 번호, 법원명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건 번호와 법원명이 어디 있는지 자리 옆에 펼쳐놓고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으로 들어간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건등록을 눌러준다.
밑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한 후,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주고 등록을 누르면 된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진행중사건이 1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진행중사건을 클릭해 들어간다.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메뉴선택을 통해 소송서류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답변서 까지가 법원 가기 전 소 취하를 위한 대응이므로 해당 문서를 알아보겠다.
답변서 항목 안으로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건 3가지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서류명의인
팁이 있다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정리된 PDF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만 업로드해도 된다.
서류명의인은 여러 명이 대응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한 명, 한 명 답변서를 따로 제출 해도 되지만 같은 답변서로 동시에 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선 모두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모두 사건등록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서류명의인 선택 시, 해당 사건 번호를 받은 구성원 모두 보이게 된다.
해당 세 항목이 모두 작성되었다면 맨 밑으로 가서 작성완료 후 진행하면 된다.
남은 절차도 있지만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되기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다. 진행하다가 궁금하면 댓글로 달아주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마치며
세상에는 여러 일이 있고 더욱 복잡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은 법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인의 일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잘못없는 선인들이 자신을 잘 보호하면 좋겠어서 해당 사항을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