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정의 사례

BM 기획 프로세스 1) 문제 정의

1. 문제인식/정의

📍 로우테크의 정의

✔️ 로우테크 - 오래전부터 꾸준히 사용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기술
✔️ 하이테크 - 고도로 전문화된 정교하고 복잡한 첨단 기술

2. 가설 설정

📍 로우테크 IP 거래의 필요성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로우테크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로우테크와 하이테크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 기존 법령과 제도를 수용하면서 필요한 변화와 기술 고도화 방향ㅇ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필요

📍 NFT 활용 방안 모색

"로우테크 거래 활성화를 위한 NFT 활용"

✅ 고유성/소유권/진본성/거래 안정성

3. 비즈니스 모델링

📍 린 비즈니스 모델링

"로우테크 IP거래 안정성 보장을 위한 NFT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 상황 분석 사례

BM 기획 프로세스 2) 상황 분석

1. 현행 문제점 파악

📍 현행 기술거래의 한계

✔️ 로우테크 =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단순한기술
→ 하이테크에 비해서 기술 활용도는 높지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 기술료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소외됨

📍 관련 법령 분석

➡️ 특허법

✔️ 로우테크 거래에는 적용 불가
WHY? - 특허 등록 가능성이 낮다(신규성, 진보성 입증 어려움), 모방이 쉬움, 비용 부담 등

➡️ 저작권법

✔️ 로우테크 거래에는 적용 불가
WHY? -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 창작물 한정 보호, 저작권은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장 환경 분석

📍 공공 온라인 기술 거래

✔️ 기술은행 (NTB, National Tech-Bank)
✔️ IP-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 민간 온라인 기술 거래

✔️ (주)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3. 서비스 벤치마킹

📍 로우테크 IP거래 사례

✔️ Open Sea
✔️ Klip Drops
✔️ wadiz
✔️ Idus

➡️ 제도권에서 소외된 권리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필요

📌 방향 설정 사례

BM 기획 프로세스 3) 방향설정

1. 차별화 전략 수립

📍 Why Blockchain?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적인 P2P 거래"
→ 거래 상대자와 직접적인 관계 형성

"창작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창작자 자기주도적 거래"
→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최우선

"누구나 판매자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 비즈니스의 발견"
→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래

2. 사업 목표 설정

"블록체인 기반 쉽고 빠른 로우테크 거래 실현"

📌 기능 정의 사례

BM 기획 프로세스 4) 기능 정의

1. 서비스 프로세스 정의

"온라인에서 진행 가능한 NFT 활용 기반 로우테크 거래"

2. 주요 기능 정의

📍 DID 단계별 열람 제어

→ DID를 활용한 기술정보에 대한 단계별 열람 제어

📍 Off Chain 시스템

→ 블록체인 및 대용량 파일 분할분산 시스템 연계

📍 리카르디안 컨트랙트

→ 기술거래 절차 표준화 및 리카르디안 컨트랙트 적용
→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전 과정 스마트컨트랙트 실행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란?
계약조건과 실행할 내용을 정의한 문서를 코드화하고, 개인키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법적 근거와효력을 확보한 디지털 문서

📌 계획 수립 사례

BM 기획 프로세스 5) 계획 수립

📍사업 계획 요약서

📌 벤치마킹 사례 상세 분석

로우테크 IP거래 벤치마킹 대상 선정
1. NFT 2. 무형자산 3. 크라우드 펀딩 4.P2P금융

1. NFT

1) OpenSea

비즈니스 모델: 거래 체결 시 NFT 구매자는 거래수수료(2.5%)를 지불
기능

• NFT 등록, 판매
• NFT 구매 및 경매
• 소유권 및 거래 이력 조회 등

특징 및 장점: 간편하게 NFT 등록 가능, 다양한 작품 거래, 소유권 변경 이력 및 트랜잭션 조회 간편
문제점 : 가스비, 실질 거래 유저 수, 타인이 NFT 등록 선점, 지갑 해킹으로 NFT 탈취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원작자임을 검증하는 과정 도입,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하는 기능의 필요성

2) Klip Drops

카카오톡 내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클립'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NFT 서비스

특징 및 장점: 제한 시간 한정 수량 판매 방식, 수수료 무료, 매우 높은 접근성(카카오톡이니깐...)
문제점 : 클립과 클레이튼으로만 구매 가능, 누구나 작가로 참여할 수 없음 (클립 드롭스 측에서 선정한작가만 참여 가능)
개선 방향 및 시사점: 한정판, 제한 시간 세일

2. 무형 자산

1) 뮤직카우

저작권료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신개념 문화 투자 서비스

특징 및 장점: 저작권료 청구권을 분할하여 매매하는 형태의 거래, 주식처럼호가창을 볼 수 있으며 거래 간편, 매월 저작권료 지급, 투명한 공개
문제점 : 거래가능 물량 제한적, 적은 거래량, 수수료가 높음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재산권의 이용로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매하는 방안

2) 카카오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Wait or Pay

특징 및 장점: 수익모델을 대여권, 소장권으로 나눔,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
문제점: 작가 수수료, 정산 시스템 미공개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정산시스템 투명화 필요성, 이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 고려 가능

3) 테크 브릿지

연구소 및 대학이 개발하는 기술과 중소기업이 실제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

특징 및 장점: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거래 정보 제공,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유출, 탈취 없이 정당한 거래 가능, 기술의 예상가치를 사전에 산출
문제점: 산업재산권 특성 상 맞춤 서비스 제공 어려움, 정보 비대칭과 거래 지연 있을 수도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중복 소비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고객 맞춤 서비스 가능, 기술 가격 등을 공시해야 함

3. 크라우드 펀딩

1) 와디즈

비즈니스 모델: 펀딩 기본 수수료 9%, 요금제 제도가 있으며 수수료가 증가할 수록 더 많은 혜택
→ 리워드형 펀딩 / 투자형 펀딩

특징 및 장점: 스타트업, 중소 및 개인 사업자에게 자본조달, 홍보 및 유통 판로 개척 기회, 기업에 대한 세부정보 열람 가능
문제점: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여하지 않음 , 과도한 SNS 마케팅이나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
개선 방향 및 시사점: 검증 프로세스 공개, 인기있는 기술을 소비자가 판별할 수 있도록 유도, 기술을 소유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2) 아이디어스

비즈니스 모델: 매출 수수료 (대략 15%)

특징 및 장점: 특별한 아이템, 작가 입장에서 스스로를 홍보 및 판매, 소셜 미디어적 요소
문제점: 배송 지연 문제, 디자인 카피 문제, 직접 창작하지 않는 경우(노동력이 싼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큰 이윤)
개선 방향 및 시사점: 카피 문제에 블록체인 또는 NFT 적용 가능성, 커뮤니티적 요소 추가

4. P2P 금융

1) 8persent

특징 및 장점: 소액투자 가능, 상품 등급 산정 →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상품 식별할 수 있게 함
문제점: 높은 연체율, 차입자 파산 시 상환 불가능
개선 방향 및 시사점: 당사자간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없음 →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 사전 공주 후 서명 받기, 신용등급평가와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가 요구됨, 등급산정기준에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됨

➡️ IP 거래의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확보가 필요하다!

➡️ 제도권에서 소외된 권리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 사업

2023년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 사업 추진

1.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 사업

추진 배경

• 온라인 투표 수요 지속 증가
• 광역자치단체 주민투표 실시 대비

과제목표

• 영지식증명 - 선거원칙에 부합하는 신뢰 보장시스템 개발
• 온라인투표 수요 대응, 광역 자치단체 주민투표 실시 기능 시스템 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배경

• 정부 110대 국정 과제
• 개인정보 노출 문제

과제 목표

• 블록체인 기반의 자격 및 훈련 관리 플랫폼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 서비스 구성안에 NFT 민팅은 굳이 필요가 없음! (NFT를 판매할 것이 아니니까) ➡️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3.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추진 배경

• 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필요
• 기존 연금수급권 확인 절차의 효율화 필요

과제 목표

• 신원 인증 → 비대면 신원 인증 방식으로 전환
•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신원확인 플랫폼, 서비스
• 신뢰성 → 신원증명 무결성 및 보안성 확보
  -- 블록체인은 노드가 많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려움
  --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노드가 적어도 애초에 공공기관의 보안성이 뚫기 어려워서,,,

공무원연금공단

4.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추진 배경

• 비대면 업무의 신뢰성 확보 필요
• 공증문서 작성, 유통 과정 신뢰도 확보

과제 목표

•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공증문서 이력 관리

법무부

굳이...?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게 아닌 느낌?

5. 블록체인 기반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

추진 배경

• 교통 관리
• 비행승인신청
• 비행승인/보험가입 여부

과제 목표

• 블록체인 기반 운항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반 드론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신청/처리
• DID 기반 비행승인/보험가입 증명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 (공공) 사회안전망구축 사례

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추진 배경
✔️ 데이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도입과 빅데이터 기술 적용

과제 목표

• 문서 HACCP 인증서의 전자적 발행 및 유통으로 인증서의 유효성과 진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있는 환경 구축
• HACCP 운영기록 자동화 및 발행/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 조작, 변조 가능성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As-Is - 모든 신고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여 복사 혹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위변조에 취약
➡️ To-Be -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CCP 모니터링 일지 내용이 작성되며 관련 정보는 업체 승인하에 감독기관으로 전달

주요 서비스

• HACCP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식품제조업체, 인증원, 감독기관)
• HACCP 정보활용 서비스 (소비자, 인증서 사용기관)

2.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플랫폼

추진 배경
✔️ 블록체인 기반계약서 체결 및 위변조 방지로 시간제 노동자 경력증빙 개발

과제 목표

• 블록체인 기반 근로계약체결 관리, 근태관리로 신뢰성 있는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플랫폼 개발
• 영세 소상공인 사업환경의 전자근로환경개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Link 연계, 민간 앱/웹 API 연계

서울특별시

✔️ As-Is - 근태관리 근거미약 또는 계약서 위변조 보안 취약, 노동분쟁 증가, 시간제 노동자 경력 증빙 방법 제약, 민간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에 부담 등 이슈 발생
➡️ To-Be - 블록체인을 통한 근로계약, 근무내역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이력 관리
→ 신뢰성 제고, 영세 소상공인 등 사업환경의 전자근로환경 개선

주요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근로계약체결, 근태관리로 신뢰 지원 서비스
•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한 근로계약, 근무내역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이력 관리

3.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서비스 플랫폼

추진 배경
✔️ 현재의 개별 분산된 방재시스템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움 → 다양한 방재시스템을 향후 연계, 협업할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고도화 필요

과제 목표

• 쉬운 자료 공유,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한 재난정보 포털 서비스와 사용자용 모바일서비스를개발함

부산고아역시

✔️ As-Is - 제보정보의 정확성 부족, 사건추적 신뢰 부족, 제보정보의 정확성 부족

주요 서비스

• 재난재해 데이터 기반블록체인 플랫폼
• 재난재해 통합 모니터링 포털 서비스
• 재난재해 사용자용 모바일 서비스 개발 (사업참여자 서비스)

📌 (공공) 에너지 관리 사례

1.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배터리 재활용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추진 배경
✔️ 반납 배터리에 대한 입고, 검사, 보급, 폐기 등 단계별 이력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

과제 목표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안정성 진단용 이력 데이터 수집 체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2.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사업) 이력관리시스템

추진 배경
✔️ 거래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신뢰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과제 목표

•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보완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및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 진본확인 모듈 개방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유형별 실증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요 서비스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노드 설계 및 구축을 통한 공유원장 데이터 설계

3. 블록체인 기반의 REC 거래 서비스 플랫폼

추진 배경
✔️ 복잡한 REC 거래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 제고 및 시장 활성화
✔️ 블록체인 기반 공통 플랫폼 구축으로 오류 예방 및 거래 투명성 강화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부의 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

과제 목표

•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공급자선정부터 대금지급까지'All-in-one'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혁신

한국남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