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기술개발

SeungMin Park·2023년 11월 3일

좀 뜬금없지만 특허와 기술개발 액기스 요약
(시험 끝나면 지울거임)

특허와 기술개발 강의 목표

대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마인드 함양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이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특허 검색 및 분석
기술조사 및 특허 선행기술조사 방법

1,2장

지식 재산권

저산신, 특실상디~

저작권: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 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함
- 실용신안: 고안을 대상으로 함
- 디자인: 산업적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함
-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
  특실상디~

3장

저작권 법의 목적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이에 인접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의 효력은 저작물의 창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저작권의 권리변동,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유리함)

저작권의 보호기간

단독 저작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기존에는 사후 50년)
공동 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업무상 저작물: 공표한 지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

공단업보

베른 협약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 (한국은 1996년, 북한은 2003년 가입)
협약 가맹국들은 외국인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저작인격권의 종류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저작인격권의 종류라는 걸 알아야 한다.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별명, 가명 등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내 영상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을 권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
- 다만,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음

저작 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의 인쇄, 촬용, 복사, 녹음, 녹화등을 통하여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자 등이 원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대여권: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작성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됨.

저작 인접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으로 표현
실연자도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짐
음반 제작자: 음반을 제작하고 녹음을 주도하는 책임자
음반 제작자도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을 가짐
방송 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짐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 음반에 고정,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은 50년)까지 존속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오마주와 패러디

패러디: 원작의 비평, 풍자에는 충실하되, 원 저작물과는 다른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오마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특정 작품의 장면 혹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
다만, 단순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 및 오마주는 표절에 불과

오마주와 패러디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방법
1. 합법적 사용
2. 변형 및 창작성
3. 공정한 사용
4. 실례 및 비방 피하기
5. 저작권 주인과 협의

GPL or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를 위한 라이선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되어야 함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함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이전과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함

4장

상표권의 목적

상표권 침해의 경우, 일반 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짝퉁)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 등과는 달리 비친고죄(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이 처벌 가능)로 규정하고 있음

상표 등록의 요건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함.
- 상품의 보통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관용, 기술적인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및 그 밖에 식별력 없는 표장은 상표불가

상표등록 출원

선출원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이후 존속기관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반 영구적인 권리) EX) 샤넬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와 유사한 권리

서비스표: 무형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 상표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단체를 설립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이 사용하기 위한 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낼 수 있음
업무표장: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등의 특성을 충족한다고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다지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의 동산
형태성: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심미성: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

디자인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됨
신규성: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으로 간주함
-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창작 비 용이성: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도
- 해당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반포된 간행물, 전기 통신회 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디자인 및 이들의 결합

디자인등록출원제도

1디자인 1출원: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마다 1디자인을 출원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예외적으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 등록출원 할 수 있음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사용되는경우,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지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디자인 존속 기간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선출원제도

디자인맵

디자인의 경우, 키프리스에서도 검색이 가능함.

5장

특허법의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고 보호함 -> 발명의 공개, 발명의 이용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고안을 대상으로 함

중요!!!!!!!!!!!!!!!!!!!!!!!!!!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원칙, 이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 및 정보의 제시, 미적 창조물
- 미완성 발명, 단순한 기능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
  
  자자단반미

기술적 사상

기술: 과학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산업 분야)
사상: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기술적 사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할 정도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이면 발명으로 인정

창작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위적 작용
창작의 3요소: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 -> 신규성

고도한 것

발명과 고안이 구별되는 부분
발명의 창작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함 -> 진보성

특허요건 이거 다 외우기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
신규성
진보성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 요건에서 산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됨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실험, 학술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
-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 수술방법 등의 의료행위
-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현업선수

2. 선출원

선출원: 가장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특허권 부여
미국은 예전에 선발명주의였으나, 2013년 이후 선출원주의로 변경

3. 신규성

특허 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다른 선행기술이 없어야 함
시간적(특허 출원일 이전), 지역적(세계주의 -> 세계 최초)
신규성이 없는 발명
- 공지된 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해외에 불특정인들에게 이미 알려짐
- 공연히 실시된 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신문, 책, 잡지 및 전자적 출판
-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제도)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를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발명자 자신이 임의로 공개된 경우도 해당)

공지예외주장 제도

자신의 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심사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1년 내)
-> 논문발표, 박람회 출품: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하면 해당 발명이 공개되었으므로, 신규 성이 상실되는것이 원칙이지만, 비공개 된 것으로 간주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협박 및 산업 스파이 등
공지예외주장 주의사항: 해당 사유에 의해 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심사할 뿐, 출원일 자체가 소급(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침) 된 것은 아님
만약 A가 2023년 1월 1일에 논문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1일에 공지예외주장 출원하였는데, B가 A와 동일한 기술로 2023년 3월 1일에 출원하였다면?
-> A와 B 둘다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할 수 없는 발명
진보성 판단
- 당업자가 통상적인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가?
- 더 나은 효과가 존재하는가?
- 수치한정 발명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는가?
- 기존 선행기술 구성요소의 단순 결합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 가능한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A+B+C로 이루어진 발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용문헌 1건에서 구성요소 A+B+C가 모두 존재하면 신규성 X, 2개의 문헌의 구성요소가 각각 A+B+X, A+B+C가 있을때, 두 문헌을 조합하면 진보성 X

6장

발명의 종류

물건의 발명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이나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건 자체에 관한 발명
- 제품 발명: 기계,기구,장치, 시설 등
- 재료 발명: 화학물질, 조성물 등
- 용도 발명: 물건의 특정 성질을 이용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 측정 또는 분석하는 방법 등 일정한 목적을 향한 행위나 공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발명(시간적 요소가 발명의 구성상 필수 요건)
-> 제조(생산) 방법의 발명
-> 기타 방법의 발명 - 통신, 측정, 수리, 제어 등의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 사용법 및 물건 취 급법의 발명 등

영업방법 발명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스니스 시스템 및 방법
단순히 기존에 없던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음
->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함

미생물 발명

예전의 미생물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유전공학 등의 기술 발달로 미생물 발명도 특허이다
미생물 발명: 미생물(곰팡이, 세균 등)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발명으로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함
미탁물 기탁 이유: 해당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제 3자가 분양을 받아 재현 가능
->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미생물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 한국세포주은행(KCLRF)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기술표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통적인 약속
->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등

표준 (필수) 특허

ISO, IEC, ITU, ETSI, IEEE 등의 표준화 기구(기관)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의 내용과 특허(청구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특허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
해당(표준)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이 사실상 불가능

표준 특허의 특징

표준이 적용된 제품은 당연히 표준특허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움
-> 제품 생산자는 표준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피 설계 가능성이 희박함
표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준화 활동과 함께 관련 전문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함
표준특허는 기술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FRAND 원칙

특허권자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거나, 특허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Fair Reasonable And Non-Discirminatory
Fair(공정성): 끼워팔기, 가격 고정, 거래업체 제한 금지 등
Reasonable(합리성): 라이선스 비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
Non-Discriminatory(비차별성):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 환경 유지

직무발명의 정의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직무 발명 -> 권리(특허)는 사용자에게 귀속, 발명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직무발명의 목적

사용자(연구개발 시설 제공) 과 종업원(발명을 완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 사용자에게는 종업원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유도
- 종업원에게는 발명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발명에 매진하도록 지원
  
  -> 특허법의 목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7장

권리의 주체: 해당 발명을 완성하거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자연인만 가능(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 실질적인 발명자 보호)
-출원인 및 특허권자: 자연인, 법인 둘 다 가능
-대리인: 특허 출원에 관한 업무를 대리
- 기타 권리 능력자
  - 외국인: 권리능력은 인정되지만,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함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은 없음
권리의 객체: 발명

특허 명세서

특허제도의 목적: 산업 및 기술의 발전 -> 출원인(발명자 보호), 제 3자의 이용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해 기재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과 특허청구범위로 구분할 수 있음

특허 청구 범위의 정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 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작성
->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요지에 핵심하는 부분
특허가 등록되었을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 하는 역할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맏침 되어야 함
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로 이루어져야 함
특허청구범위는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권리범위 해석에 유리함
-> 모호한 의미의 용어는 피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다항제 기재방식으로 작성됨
각 특허청구항은 독립적인 기술범위를 가짐

특허 침해 판단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침해가 인정
->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EX) 특허 구성요소가 A+B+C 일 때, 침해 비교제품 구성이 A+B이면 침해 X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보다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 특허 침해
EX) 특허 구성요소가 A+B+C 일 때, 침해 비교제품 구성이 A+B+C+D이면 침해 O

강한 특허가 되기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

넓은 권리범위가 되도록 청구항을 작성
- 침해여부 판단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초로 판단
- 발명의 해결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는 기재하지 않거나 독립항이 아닌 종속항으 로 기재
- 지나치게 세부적인 설명이나 달리하여도 제품동작에 영향이 없는 특징은 자세히 기재하지 말것
견고한 권리범위가 되도록 청구항을 작성
-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공지 기술을 포함 -> 거절이유 통지 대상
- 선행기술조사 ->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선행문헌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특허 청 구항 작성
좋은 명세서가 되기 위한 조건
- 최대한 넓은 권리 범위를 거절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
-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함

8장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임시출원(가출원) 제도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출원하는 정식출원이 일반적이지만 상황(긴급하게 출원하여야 하는 상황) 에 따라 임시출원(가출원) 하기도 함
청구범위유예 제도 출원: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를 생략 하고 출원할 수 있음
중요 임시명세서 제도 출원: 긴급을 요하는 출원의 경우, 발명의 내용을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논문, 연구노트 등) 으로 작성하여 출원
효과: 임시출원(가출원) 이후, 기간(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고 정식출원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일 판단시점을 임시출원(가출원) 일자로 소급(앞당김)

방식심사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방식심사가 진행됨
방식심사: 출원의 주제 및 법에서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판단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법률상의 요건 및 수수료의 납부 등
방식 심사에서 흠결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바로 잡음)을 명할 수 있음
방식 심사가 끝나면 국제특허분류 코드(IPC)를 부여함
IPC -> 특허정보를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체계(코드)로서, 특허분류 및 검색등에 사용할수있음

출원공개제도

특허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기간(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의 내용을 공개 하는 제도
목적
1. 기술발전: 제 3자에게 개량발명 혹은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 제공
1. (국내) 산업보호: 동일한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 투자 혹은 중복출원을 방지
2. 권리보호: 특허침해 시 보상금 청구를 위한 경고장의 발송이 가능
공개의 대상: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출원중인 모든 발명을 대상으로 함
(청구범위유예 출원, 비밀을 요하는 출원(국방관련)등은 공개에서 제외)
공개의 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조기공개신청 출원은 예외)
효과:
1. 경고장 발송: 타인이 침해로 의심될 경우 경고장의 발송이 가능함
1. 보상금 청구권: 특허 침해로 인정될 경우, 보상금 청구기간을 앞당길 수 있음
2. 미생물 시료분양: 미생물 발명의 경우, 제 3자가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음

조기공개신청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지만, 출원인이 그 이전에 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빨리 공개를 원할때 신청
발명이 공개되기(1년 6개월)까지 기다리면 출원인이 발명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조기공개 신청
-> 예를 들어,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 전 타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을 경우, 특허 침해에 대 한 경고장 발송이 필요

중요

조기공개의 장점
1.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 전 타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을 때,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 송을 할 수 있다
조기공개의 단점
1. 출원인의 발명기술을 경쟁기업 등에서 빨리 인지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대한 개량발명을 출원하고자 할 때 불이익 발생
결국,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최대한(1년 6개월)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수록 유리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경고장 발송)에 한하여, 출원된 발명을 조기공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청구제도

출원된 발명을 특허 심사관이 실체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지표시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신청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음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2년 (2017년 3월 이전 출원발명은 5년) 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심사청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일부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특허등록이 아니라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방어적 목적의 출원) 이 있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기술의 발전추이를 살펴보고 심사청구 유무를 결정
출원인이 빠르게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최대한 늦게(3년) 심사를 청구하면, 특허 등록료(연차료) 납부 측면에서 유리함

우선심사청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특허에 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적인 목적 혹은 출원인의 빠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선심사
우선심사 대상: 방위 산업 분야, 녹색기술(환경),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기술,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발명, 벤처(중소) 인증기업 출원 등

9장

심판

특허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특허의 경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다른 민사, 행정 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특허청의 처분의 불복 (특허청 vs 출원인) ex)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특허 권리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특허권자 vs 이해 당사자) ex) 특허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확인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확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자(침해자) -> 권리자(특허권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특허권자) -> 실시자(침해자)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청의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해당 수수료 및 관련서류 제출)시 발생

특허권의 범위

지역적 범위: 특허획득 국가 내
시간적 범위: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내용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권리범위가 결정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업: 사업적 목적의 실시, 비영리라도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실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경고장 발송: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사용하기 이전,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을 발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하여 활성, 안정성 시험으로 인하여 실제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 -> 최대 5년이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 하지만, 통상실시권은 독점성 및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음
그러나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

통상실시권의 종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실시권): 특허권자와 제 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경우,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적실시권):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
```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전부터 타인이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자 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함

(파리)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출원

1국 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내에 타 국가에 출원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권 주장의 효과: 특허 심사에 있어서 1국에 출원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자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국 모두 동일한 출원일로 인정
PCT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서가 첨부 -> 발명의 평가, 보완 심사자료로 활용
PCT 출원의 경우 특허등록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각 국가 특허청마다 출원의 등록/거절 여부가 결정

SeungM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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