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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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반농담으로
AI택틱머신이나 AI관제머신을 만든다고 AI공부를 시작하긴 했다만
이쪽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거같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공부하다가 갑자스럽게든 생각은
어째서 판결에 AI를 사용하지 않는가?이다.

나도 법에 대해서 잘아는건 아니지만...
법전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륙법이든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미법이든

이쪽 분야는 확실히 사람보다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다.
법의 논리적인 적용의 경우야 당연한거고

그리고 '판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에서
공인해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노력없이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테니...
AI를 적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향이나 휴리스틱을 많이사용하곤하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판단을 잘할지도 모를일이다.

Case by Case라는 말처럼 매번 특수성이 존재하는
재판이라는 상황과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를 AI가 해결한다는 철학적 물음 등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만,
막상 의료쪽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쪽에도 적용가능할지도?

한명의 의사나 변호사를 육성하는 비용과
의사, 변호사가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의 차
대비 AI구축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너무 크다.

제일 문제는 뭔가 이기술이 발달해서
진짜 인간보다 기계가 더 판단을 잘하는 경우가 온다면
인간의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조금 더 미래에는 진짜 기계가 전문직을 다 대체하고
사람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어버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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