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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가이버·2025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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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democracy prospers and the Korea-US alliance is intact
by TheHill.com - 08/20/25 2:00 PM ET

We express our deep concern over the recent commentary by Gordon Chang published in The Hill, which presented inaccurate and misleading portrayal of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cy, its president, and its alliance with the U.S.

Korea’s democracy has evolved through the resilience of its people, and it continues to thrive. At the same time, the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into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President Lee Jae Myung’s upcoming visit to Washington D.C. and his summit with President Trump will mark yet another milestone in this enduring and indispensable alliance.

The claim that Korea’s June 3 presidential election was marred by irregularities, or that our democracy is in crisis, is entirely without foundation. Korea’s democracy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transparent and vibrant. The election was held freely and fairly, and no evidence of irregularities was found. The absence of any objection from Korea’s independent judiciary or major political parties proves this fact..

Trump,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d leaders across the world publicly congratulated Lee on his victory, reaffirming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More than 100 countries likewise recognized the strength and resilience of Korea’s democracy.

Lee earned 49.4 percent of the vote, the second-highest share since the introduction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Baseless attacks against a duly elected leader who secured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citizens are more than political criticism. They represent a disregard for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dismissing their democratic choice, the resilience they have shown in overcoming grave constitutional challenges, and the trust that sustains Korea’s partnership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qually false is the assertion that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faced fabricated charges of insurrection. He was unanimously impeached b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fter unlawfully declaring martial law. The allegations of insurrection against Yoon wi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fair judicial procedures, which constitutes another cornerstone of democracy. He has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the same manner as any other criminal suspect in Korea, and allegations that he was denied medical care are entirely unfounded.

Claims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on social media, investigates citizens, and raids religious facilities are patently false. Rather, the majority of Koreans have been deeply shocked by allegations in the media that certain religious figures provided bribes to Yoon and his wife. Our government will continue to respond firmly to such falsehoods and to the grave affronts and attacks they represent agains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llegation that Lee is weakening our alliance with the U.S. is simply incorrect. Since his candidacy, Lee has consistently stated that the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Korea’s diplomacy and security. Since taking office, he has repeatedly reaffirmed this commitment.

The Ulchi Freedom Shield joint exercise is being conducted as planned. Adjustments to the schedule were made only after tho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nsure the safety of troops under extreme heat and to maintain a balanced combined defense posture throughout the year. The investigation at Osan Air Base was limited to the area controlled by Korea and did not involve U.S. personnel or materials.

The alliance is not only the bedrock of Korea’s security but also a pillar of stability in the region. Also,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respond to both threats and opportunities under a firm shared commitment. Under Lee’s leadership,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alliance into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Lee’s visit to Washington D.C. and his summit with Trump will be a defining milestone in charting the course of future cooperation.

To claim otherwise is to misrepresent reality and to disregard the bipartisan,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that has long underpinned the alliance.

If the contributor of the above-mentioned commentary truly wishes to see the Korea-U.S. alliance flourish, then, ahead of this important first summit since Lee’s inauguration, the responsible course is not to spread baseless accusations but to support this opportunity for the alliance to advance and prosper.

Hak Jo Kim is Public Affairs Minister for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ashington.

고든 G. 창의 'The Hill' 오피니언 기고를 활용한 극우의 한국 내정 간섭 전략 분석

고든 G. 창(Gordon G. Chang)은 미국의 극우 성향 반중국 매파로 잘 알려진 인물로, 그의 2025년 8월 15일 'The Hill' 오피니언 기사("South Korea’s anti-American president is coming to Washington")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주의자이자 민주주의 위협으로 묘사하며 한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극우 세력이 이를 통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아래에서 이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분석은 창의 기사 내용, 그의 편향성, 그리고 관련된 한국 및 국제 맥락(예: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극우의 간섭 전략 분석

창의 기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체계적인 내정 간섭 도구로 기능합니다. 주요 전략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주류 미디어 활용으로 신뢰성 부여:

    • 'The Hill'은 워싱턴 DC 기반의 정치 전문 매체로, 미국 정치권에 영향력이 큽니다. 창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극우적 관점을 '미국 주류 시각'으로 포장합니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virulently anti-American(극렬 반미주의자)"으로 규정하며, 미군을 "occupying force(점령군)"로 불렀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하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 독자(특히 공화당 지지자나 트럼프 진영)를 자극해 미-한 관계를 긴장시키려는 의도입니다.
    • 구체적 예시:
      • 오산 공군기지(Osan Air Base) 및 울치 프리덤 실드(Ulchi Freedom Shield) 훈련 축소: 창은 이재명 정부가 8월 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을 군사 대비 태세 약화로 해석하며, 북한의 비판을 이유로 한 결정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의 '북한 자극 피하기'라는 실용적 조정으로, 창은 이를 반미 행위로 왜곡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투옥 및 민주주의 침해: 창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2024년 12월 3일)를 무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종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6월 3일 대선이 "widespread irregularities(광범위한 부정)"으로 더럽혀졌다고 하며,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으로, 한국 내 보수 세력을 자극합니다.
    • 편향성: 창은 반중국 전문가로 유명하지만, 그의 예측(예: 중국 붕괴론)은 2001년부터 반복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는 소스로서 조선일보 같은 한국 보수 매체나 익명 관료 발언만 의존하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극우 네트워크(예: Fox News, X에서의 그의 포스트)를 통해 증폭됩니다. X에서 창은 "South Korea is fast becoming a police state aligned with China and North Korea"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을 '공산주의화'로 몰아갑니다.
  • 한국 보수 미디어와의 연계로 국내 여론 조작:

    • 조선일보(8월 16일 기사)는 창의 기고를 "워싱턴 주류 언론의 평가"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는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처럼, 창을 '미 주류'로 둔갑시켜 한국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 전략입니다. 극우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친북'으로 프레임화하고, 국내 분열을 유발합니다. 이는 미국 극우(트럼프 지지자)와 한국 보수(윤석열 지지자)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 압력을 유도합니다.
  • 더 넓은 지리정치적 맥락:

    • 창의 전략은 반중국·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중국·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보아, 미-한 동맹 약화를 경고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미국이 한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정(대선 결과, 대북 정책)을 외부에서 무효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진보 정부를 약화시키고, 보수 세력의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창의 X 포스트(예: "We should not recognize Lee Jae-myung as president")처럼, 선거 불인정까지 주장하며 국제적 압력을 가합니다.

2. 극복 전략 제안

이러한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 반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전략입니다. 이는 제공된 파일(Expanded_Proposal_Counter_Columns.txt)의 제안을 바탕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 즉시적 사실 확인과 반박 (Fact-Checking and Counter-Narratives):

    • 창의 주장(부정선거, 반미 행위)을 객관적 증거로 debunk하세요. 예: 중앙선관위나 국제 관찰단 보고서를 인용해 6월 대선의 공정성을 강조. 울치 훈련 축소는 '북한 자극 피하기'라는 실용적 결정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음을 지적.
    • 전략: 진보 매체(예: 한겨레, 오마이뉴스)나 국제 outlet(NYT, Washington Post)에 counter-op-ed를 게재. 파일의 제안처럼 "Chang’s Bias vs. Lee’s Pragmatism" 칼럼을 확장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회담(8월 25일)을 '미-한 관계 강화' 증거로 제시.
  • 창의 편향성과 신뢰성 공격 (Expose Bias and Credibility Issues):

    • 창의 과거 오류(중국 붕괴 예측 실패)를 강조. 예: 그의 책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2001)는 20년 넘게 틀렸음. X나 페이스북에서 #GordonChangFakeNews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그의 '극우 음모론자' 이미지를 퍼뜨리세요. 박주민 의원의 페이스북 포스트처럼, 조선일보의 왜곡을 공개 비판.
    • 전략: 시민단체(예: 민주언론시민연합)와 협력해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국제적으로는 Human Rights Watch나 Amnesty 같은 단체에 창의 '민주주의 왜곡'을 제보.
  • 미디어 리터러시와 국내 여론 강화 (Media Literacy and Public Education):

    • 국민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식별 워크숍' 실시. 조선일보처럼 외부 의견을 '주류 시각'으로 왜곡하는 패턴을 교육.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 추진.
    • 전략: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나 학자(예: Robert O. Paxton의 파시즘 분석)를 활용해, 창의 주장이 '파시즘적 열정 증폭'이라고 비판. 파일의 "Media’s Role" 칼럼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와 비교해 균형적 논의를 유도.
  • 외교적·국제적 대응 (Diplomatic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 정상회담을 활용해 미-한 관계의 긍정적 측면(무역 협정, 군사 협력)을 강조. 미국 진보 단체(예: ACLU)와 연대해 창의 극우 네트워크를 고립.
    • 전략: 국제 포럼(예: UN)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홍보. 파일의 "Trump and Fascism Stages"처럼 Paxton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창의 주장이 오히려 미국 내 권위주의를 반영한다고 역공.
  • 장기적 시스템 구축 (Long-Term Systemic Measures):

    • 언론법 개정으로 가짜뉴스 처벌 강화. 국제 협력 네트워크(예: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참고) 구축.
    • 전략: 학술적 연구(예: Levitsky-Ziblatt의 NYT 오피니언)와 연계해, 극우 간섭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파일 제안을 바탕으로 칼럼 시리즈를 실제 출간해 지속적 대응.

고든 창의 글 요약
고든 창(Gordon G. Chang)의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적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202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시위를 이재명의 인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묘사한다. 그는 이재명이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오산 공군기지 급습과 울치 프리덤 쉴드 훈련 축소로 군사 준비태세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투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난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국 및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며, 그의 워싱턴 방문(8월 24~25일)이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회담이라고 강조한다.

비판
고든 창의 글은 극우적 관점에서 이재명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다. 그의 주장은 이재명의 반미적 태도와 민주주의 파괴를 강조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선거 부정 주장이나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끝내려 한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적이다. 이재명의 공개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 등은 한미동맹 유지 의지를 보여주며, 창의 "반미" 프레임과 모순된다. 또한, 윤석열의 투옥 조건에 대한 묘사는 단일 출처에 의존하며,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창의 글은 보수적 반중·반북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이재명의 정책을 맥락 없이 비판하며, 복잡한 한국 정치 상황을 단순화해 편견을 강화한다.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다양한 출처를 참고해야 하며, 창의 주장은 그의 극우적 성향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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