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 경제원론 (Macro)(4)

김두현·2024년 12월 11일

Financial Engineer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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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7장 미완료

제33장 경제성장과 발전

33.1 배경 설명

1)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기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 가는 과정을 본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늘어난 경우, 오히려 경제적 복지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2)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의 소득격차 문제를 말한다.

북반구에 선진국들이 많이 몰려있고, 남반구에 저소득국,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남북 문제라고 부른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않는다.

33.2 경제성장의 과정

1) 맬서스 경제 (Malthusian Economy)

농업 경제 모형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오목한 모양의 총생산곡선(AP)
$Y = F(L)$ ,
수확체감의 법칙
생존곡선
$S = aL$ , (a: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식량)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 투지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 노동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점 작아진다.

*맬서스 트랩(Malthusian Trap)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부족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멜서스 경제의 조정과정

현재 인구( $L_2$ ) > 균형인구( $L_s$ )
생산된 식량(C)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 식량(D)보다 적음
→ 인구 감소
현재 인구( $L_1$ ) < 균형인구( $L_s$ )
생산된 식량(A)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식량(B)보다 많음
→ 인구 증가

맬서스 균형점

장기에는 인구의 변화도 생산량의 변화도 없다. 즉, 정체상태에 도달한다.

*정체상태(Stationary State)
: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기에 더 이상의 인구 변화도 없고, 생산량 변화도 없는 상태를 뜻한다.

맬서스 경제의 한계점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가 아니다.
즉, 농업 경제에서만 성립하는 경제 모형이다.
눈부신 기술 발전을 예견하지 못했다.
즉, 산업 경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제 모형이다.

2) 솔로우 경제(Solow Economy)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기계, 공장)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의 생산성 증가로 수확체감 법칙 효과 상쇄
총생산함수는 $Y = F(L, K)$

인구 증가는 생활 소비가 커져서 1인당 자본 축적이 높지 않아 도움되지 않는다.

노동은 일회성이나, 자본은 축적 가능하다.

솔로우 경제는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자본도 자본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해 점점 자본이 축적되도, 생산량 증가가 더뎌져 균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와 저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균제 상태(Steady State)
: 노동과 자본의 축적으로도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 이때의 생활 수준은 정체 상태보다는 높다.

자본 축적으로 노동의 효율이 증가되는 형태이며, 자본이 축적될 수록 $AP_0$ → $AP_1$ → ... 형식으로 생산량이 증가됨을 보여준다.

33.3 지속적 경제성장의 문제

1)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한 부문의 발명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등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가 일어난다.

즉, 인구 증가와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는 반면, 계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이 가능하다.

2) 내생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지속적 경제성장(기술진보)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하는 성장이론이다. 이는 중시하는 요인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① R&D투자의 중요성 강조 입장

수확체감법칙 한계 탈피
연구개발 성과 파급효과로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지식생산함수
: 지식의 생성이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함수

② 국제무역의 중요성 강조 입장

선진기술 흡수 기회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③ 인적자본의 중요성 강조 입장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내생성장모형의 함의

국가간 소득 격차 해소 어려움
기술진보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정부 개입 여지가 존재

33.4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경제성장에서 어떤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1) 경제 성장의 종류

양적 성장
: 기술수준에 변화가 없이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해 일어난 성장
-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
- 노동과 자본을 한 없이 늘리기 어려움
- 다만,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양적 성장 추구가 효과적일 수 있음

질적 성장
: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

2) Cobb-Douglas 생산함수 (CD Function)

Y = AK^\alpha L^{1 - \alpha}

A: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K: 1인당 자본량(자본 축적)
Y: RGDP
L: 인구(노동력)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투입된 생산요소(노동과 자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지를 측정하는 요소이다. 이는 기술 발전을 의미하며, 자본(K)이나 노동(L)의 단순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산량 증가를 설명한다.

K, L↑: 양적 성장
A↑: 질적 성장

$w = MPL$ (노동의 한계생산) $= {\Delta Y \over \Delta L} = {\partial Y \over \partial L} = (1-\alpha)AK^\alpha L^{-\alpha}$

$r = MPK$ (자본의 한계생산) $= {\Delta Y \over \Delta K} = {\partial Y \over \partial K } = -\alpha AK^{1-\alpha}L^{1-\alpha}$

경제 전체 노동소득 = ${WL \over Y} = { (1-\alpha)AK^\alpha L^{1-\alpha} \over AK^\alpha L^{1 - \alpha}} = 1-\alpha$

GDP 성장률 = $\dot Y \equiv {\ln Y(t) \over \ln t} = \dot A + \alpha \dot K + (1 - \alpha) \dot L$

CD Function이 성장함수가 맞다면, Y, K, L은 기관에서 집계할 수 있는 변수이고, A는 집계하기 힘든 변수이기 때문에 Y, K, L을 기반으로 기술진보율( $\dot A$ , 질적 성장)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Y - K - L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포함되었을 수 있고, 기술 진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33.5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1)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1인당 국민소득 증가 + 경제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

2) 경제발전 장애요인

투자재원 부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tial; SOC) 구축 비용
낮은 국제 신용등급
정치적 불안
해외 자본 유치의 어려움
낮은 소득, 저축, 투자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tial; SOC) 구축 비용 $\approxeq$ 사회 인프라 구축 비용

높은 인구 증가율과 훌륭한 인적자본 부족

높은 인구 증가율로 자본 축적 속도 저하
인구 증가 대비 숙련된 노동자 부족
훌륭한 인적자본 유출

시장 실패

자본 시장 미발달로 자본의 비효율적 분배
노동시장의 미발달

3)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큰 특정 산업을 지정해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 제공 등으로 우선적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애초에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면 기업가가 알아서 투자하게 된다는 점과 지원대상 산업을 제대로 고를 능력이 있는지, 다른 산업의 희생을 수반한다는 점, 추후 지원 중지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4) 수출주도(Export-led) 전략

수출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이로부터 파급효과를 통해 내수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장점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확보
선진국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

단점

단기 성과 집착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 경시
국내 산업간 불균형
경제 자립도 악화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주도 전략이 수입대체전략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의 더 나은 성과를 가져왔다.

5)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전략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을 대체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내수시장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제34장 국제무역이론

34.1 국제무역의 현실

수출 의존도 = $\text{Ex} \over Y$
수입 의존도 = $\text{Im} \over Y$

1) 세계 무역의 흐름

선진국 상호간 무역(N-N) > 개발도상국의 대 선진국 수출 (S-N) > 개발도상국 상호간 무역(S-S)

2) 수출 품목의 변화

광물 → 경공업(신발공장, OEM, 의류, 가발) → 중공업(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

34.2 비교우위이론 (리카르도 모형)

1) 교역의 이득 (Gains from Trade)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각 나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더 커지는 것이다.

2) 특화(Specialization)

각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
교환에서 나오는 이득의 근본적 원천
자유로운 교역이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게 만듦

3) 비교우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일 때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한다.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분업체제가 전반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 국민에게 이득이다. 하지만, 무역의 이득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두 나라의 협상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 비교우위의 결정 요인

부존 자원의 차이
기술의 차이
특화의 역사 (학습효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생산의 경험이 쌓이며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다.

34.3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

1)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한 경제가 주어진 자원과 기술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최대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기울기는 쌀 한 섬을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 비용을 옷의 단위로 표시한다.
즉, 기울기는 기회비용이다.

우리나라는 쌀 1개당 옷 하나를 포기한다.
말레이시아는 쌀 하나당 옷 절반을 포기한다.

가격폭이 서로의 기회비용 내에 있어야 거래가 성립 가능하다.

기회비용 보다 거래가격이 크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소비가능집합(Consumption Possibilities Set): 한 경제가 생산과 무역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을 나타내는 집합이다.

34.4 그 밖의 국제무역이론

제 36장 환율

36.1 환율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이다.

외환의 가격이다.

기존에는 $타국화폐 \over 자국화폐$ 로 사용하지만, 단위차이가 많이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부분 나라는 1달러당 자국화폐 비율로 표시한다.

\text{명목 환율(E)} = {x ₩ \over 1\$}

실질환율: 외국과 자국의 물건의 교환비율

실질환율(e) = {P^f\over P}E

36.2 외환의 수요와 공급

거래량-환율의 외환시장

1) 외환의 공급곡선

환율 상승시 수출품과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져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증가한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2) 외환의 수요곡선

환율 상승시 수입품과 해외 자산 원화표시 가격이 올라가 수입이 감소하고, 해외 자산 취득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3) 균형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교차점에서 균형을 이룰 때의 환율이다.

4)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

원화 - 달러

환율이 $₩ \over \$$ 단위위기 때문에 원화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달러에 대하여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에 대한 수요(= \ 공급)
$에 대한 공급(= \ 수요)

국민소득

국민소득 증가 → 수입 증가 → 외환 수요 증가 → 외환의 수요곡선 우측 이동 → 환율 상승

36.3 경상거래와 환율

1) 절대적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PPP)

명목환율(E) = {P \over P^f}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차익거래(Arbitrage)로 똑같은 상품은 모든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

구매력평가설의 한계

현실적으로 신속한 차익거래의 한계
- 거래비용(운임, 심리적, 언어적, 문화적 비용)
- 시간 소요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의 존재
-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한 상품
  ex. 서비스, 중요 기술

환율의 장기추세 설명에는 적합하지만, 단기 변동 설명에는 부적합한 이론이다.

2) 상대적 구매력평가설

A(1+i) = {A \over E_0}(1+i^f)\bar E^e

A: 투자금(\)
$\bar E^e$ : 미래 환율
$i$ : 국내 이자율
$i^f$ : 미국 이자율

좌변은 한국에 투자했을 때의 일정 기간 후 자산 가치
우변은 미국에 투자했을 때 일정 기간 후 자산 가치

(자산을 외화로 변한 → 외국 금리에 따른 성장 → 미래 환율로 다시 환전)

국내 투자 수익 > 미국 투자 수익
국내 투자가 더 늘어나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외환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환율이 균형 맞춰질 때까지 하락한다.
국내 투자 수익 < 미국 투자 수익
미국 투자가 더 늘어나 외환이 유출되어 외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환율이 균형 맞춰질 때까지 상승한다.

가정

수익률이 같아도 위험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미래 환율은 환헷지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실물거래에서의 적정 환율.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해 똑같은 상품이면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수준에서 수렴되어 결정된다.

두 나라 물가상승률이 서로 달라 화폐의 상대적 구매력에 변화가 오면 환율은 이를 반영해 변화하게 된다.

36.4 자본거래와 환율

1) 환율과 해외 투자 수익률

한율 상승 → 해외 투자 수익률 상승
환율 하락 → 해외 투자 수익률 하락

2)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 IRP)

국내 이자율의 움직임을 통해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자율 변화가 자본거래에 영향을 주어 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환율 변화에 대한 예상이 곧 기대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 환율 변동의 요인이 된다.

금융거래에서 적정 환율.

국내 이자율 상승 →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 증가 → 외환 공급 증가 → 외환 공급 곡선 우측 이동 → 환율 하락
이자율 하락 → 해외 투자 증가 → 외환 수요 증가 → 외환 수요 곡선 우측 이동 → 환율 하락

$1+i = ({\bar E\over E_t})(1+i^f)$

$i \fallingdotseq i^f + {\bar E \over E_t} -1$

$i \uarr \rarr E_t \darr$
$i^f \uarr \rarr \ E_t\uarr$

$i^f$ : 해외투자 수익률
$E_t$ : 환차익 / 환차손

36.5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변동 환율 제도(Flao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 급변동시에는 개입 가능하지만, 이익을 위한 개입은 제재.
고정 환율 제도(Fixed Exchagne Rate System)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는 화폐의 가치가 금의 무게와 일정한 관계를 갖도록 한 고정환율제도의 좋은 예시이다.

1)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달러화만을 기축통화로 지정, 가치가 금에 고정된 고정환율제이다. 타국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고정되기 때문에 다른 화폐 간 교환 비율이 자동적으로 고정된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구들이 설립됨.

IMF: 세계의 중앙은행
WB: 개도국에 차관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은행.
GATT(무역) → WTO

김두현

HYU ERICA 23 ICT융합학부 미디어테크놀로지전공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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