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사회과학
1. 소득분배의 현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평한 분배가 효율적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공평성의 문제는 가치판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객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이 공평한지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적 소득분배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상태를 보고 경제적 복지의 분배상태를 소득분배상태로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 기능적 소득분배 : 경제 전체의 소득이 각 생산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의 관점에서 분배를 파악하는 방식
- 계층적 소득분배 :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방식
십분위분배율
가장 못사는 4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가장 잘사는 2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로 나누어 구해지는 값이다.
작을수록 더욱 불평한 분배를 의미한다.
2. 불평등도의 측정
평등성의 의미
공평성은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해 정의해야 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평등성의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균등 분배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정의하기 어렵다.
불평등도지수는 현실의 분배상태가 균등한 분배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균등성이 평등성을 의미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실의 분배상태를 측정한다.
로렌츠곡선
로렌츠곡선은 가장 가난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들을 이어 만든 곡선이다.
-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더욱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지니계수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초승달 모양의 넓이를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넓이로 나눈 것과 그 값이 같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분배상태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
3. 빈곤의 문제
분배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빈곤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아할까?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계산한다음, 소득이 이보다 더 낮은 사람을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곤선
빈곤선은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다.
빈곤선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알아내기 위해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한다.
- 라운트리방식 :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방식
- 라이덴방식 :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거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방식
-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서 빈곤선 :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잡음
빈곤도의 측정
그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로 빈곤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얼마나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빈곤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단점)
- 빈곤격차 :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더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으로 이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측정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장점
- 빈곤지수: 한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인구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 실제 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구해진디.
4. 재분배정책
누진세제와 부의 소득세제
누진성: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조세 중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소득세 등 극히 소수다.
부의 소득세제: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음(-)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소득보조)
사회복지제도
-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의 성격을 갖는 제도
- 공공부조정책: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
- 재분배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