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완전한 정보와 탐색행위
현실을 보면 경제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탐색행위
탐색행위란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는 탐색행위를 통해 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이득이 생기지만, 시간이나 노력이란 형태로 비용이 든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탐색행위의 수준을 증감한다.
2. 비대칭정보
비대칭정보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유형 혹은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감추어진 특성의 형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감추어진 행동의 형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은 상대방에게 없는 사적정보가 있다.
3. 개살구시장과 역선택
역선택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막상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은 현상.
내가 보험회사라고 할 때, 어떤 고객을 받고 싶을까? 규정속도 준수하고 이왕이면 어린 아이가 있고 이왕이면 30-40대 정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사고가 덜 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을 받고 싶을 것이다. 이처럼 거래 상대방에 잘 알아야 유리하다.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개살구시장
개살구시장 : 겉보기에만 그럴 듯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
ex) 중고차시장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보험회사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 중 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만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유형을 판별할 수 없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유형을 알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의 확률에 기초해 산출된 하나의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게 됨.
4. 신호발송과 선별
선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주체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신호발송 : 정보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받은 교육의 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선별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교육 받는 데 큰 비용이 든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5. 개살구시장과 관련된 유인의 문제
어떻게 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을까?
- 계약에 의한 해결책 : 품질보증, 무상 수리, 현금 교환 등
(계약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인의 문제를 계약에 의해 해결 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평판에 의한 해결책 : 정보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평판지대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의 압력이 심하다 해도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6. 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본인-대리인의 관계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길 때 이 두 측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도덕적 해이
도덕적해이란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현상이다.
-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시장에서는 역선택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도 자주 나타날 수 있음.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 주는 보험의 제공을 꺼리게 됨(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음)
7.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유인의 문제
기업으로서는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1.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이 방식은 근로자들의 보수를 그들의 성과와 직접 연결시킨다. 성과가 높으면 보상도 높아지는 구조로, 이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2. 효율임금의 지급
(효율임금이론 : 임금의 크기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일부러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끔 만든다고 보는 이론)
3. 작업감독제도
이는 근로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