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과 정부
시장경제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다하더라도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대의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개입의 범위를 넓혀 왔고, 그 결과 정부가 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정부의 비대화)
정부의 개입은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입해서 공평하게 맞추려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너무 침체되었다면 개입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등을 할 수 있다.
2. 시장과 효율성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파레토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은 하나의 자원배분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 상태이다.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배분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일정한 조건에서 완전경쟁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 :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주요한 원인으로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만 타당성이 있다.
공공재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이 있다.
내가 대부분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특성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사적재화의 특성) 내가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이 있어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외부성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생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향수나 환경오염이 있다.
3. 정부의 역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실패
정부실패 :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 직접적 행동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이 대표적이다.(ex) 공기업 만들기) - 유인의 제공
정부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유인을 제공한다. 외부성 같은 건 환경오염이 있는데 방법으로는 노경유차폐차지원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
정부 실패의 원인
제한된 정보와 지식,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문제
정부 실패의 치유책
제도 개혁, 적절한 유인의 제공, 경쟁의 도입
4. 공공재의 문제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가 생기나, 정부가 얼마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사람들이 공공재가 배제불가능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5. 환경의 문제
- 공유지의비극: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아무도 아껴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황폐해지고 마는 현상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존재하고 갑자기 심각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고 집단간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직접통제, 시장유인을 이용한 방법, (정부의 간섭 없이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환경문제를 포함한 외부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 코우즈정리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