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원대상서 소외된 K-방산

기사 제목 : EU 지원대상서 소외된 K-방산…"정부가 방산협력 서둘러야"
기사 발행일 : 2025.03.20
기사 작성자 : 정빛나 기자, 김철선 기자
출처 : 연합뉴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7564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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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주제 : 방산 산업 수출
• 요약 :
  - EU가 미국 무기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제 3국산 무기 구매)을 쓰고 있음.
  - EU는 정부 간 거래를 희망해 방산기업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 어려움.
  - 또한 EU의 정책은 사실상 '바이 유러피안'전략으로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무기 구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EU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산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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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의견

미국은 다른나라들이 미국 무기와 군대 군대 의존도를 줄이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로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방산산업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와 전쟁 가능성 적음

• 무기는 그 나라의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나중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의 무기를 산다면 전쟁 발발 시 치명적일 것이다.
  

2. 우수한 품질

•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국가로서 국방비 예산이 많아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철저히 테스트하고 있다.
• 특히 산악 지형과 극한 기후(고온·저온)에서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3. 납기에 맞춰 공급

•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방산업체는 약속한 납기에 맞춰 무기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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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