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

• 교육 과정명 : 클라우드기반 스마트융합보안 과정 16기
• 교육 회차 정보 : '23. 11. 22. 데이터3법과 개인정보보호 #01

#_1 현대사회와 개인정보

•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사용하는 정보 또한 디지털로 변화됨.

1. 개인정보 이슈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N차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개정 이력

• 법정손해배상 제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과정이 없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
• 이슈 발생(법의 구멍) -> 법 개정(보완) 으로 조금씩 보완해가고 있다.
• 실제 현실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라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규칙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 직무

• (기업,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기업,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보호업체) 개인정보보호 컨설턴트

#_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 서비스 이용자(정보의 주체)와 기업 및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라는 자원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부터 신체, 사회 재산적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개인이라는 개체에 대한 관련 정보가 해당 개체에 대한 바로 설명 가능하거나, 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식별이 가능해진다면 개인정보가 된다. (시간 비용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가능하다는 조건 하)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개인에 관한 정보
• 영상, 사진, 수기, 등 형태에 무관한 정보. (예명, 평가표처럼 주관적 평가나 허위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다.)
•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처리한다.

개인정보 처리란?

•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정, 사용 하는 모든 활동.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가능하다.

개인정보 시스템이란?

•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
• 민원24, 쿠팡 등.. 개인정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향받는다.

개인정보처리 목적 등,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에게 잘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안내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친화적이진 않다...

개인정보 흐름도

• 출처: 16기 김유린님 작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가지고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인 왓챠의 개인정보흐름도를 간소화시켜 작성해보았다.

기업 과징금 조사(인터넷 서핑)

• 생각보다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처벌이 크고 작게 있었다.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개인정보위원회 등

AWS처럼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 내부 데이터들은 개인정보보호법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데이터를 해외에서도 백업해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외로 반출되는 데이터는 해외기업에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까?
-> Azure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 후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도 서비스 되었다. 기존에는 국내 지도를 해외로 반출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Google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하므로 이 제약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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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어느정도 잡혀있지만, 쿠키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같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웹 브라우저?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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