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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로 분류하고 있다. 각 주제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해보았다.

민생경제 회복

• 자동차 구매시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 노후차 개소세 감면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추가지급 확대
• 비수도권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 동행축제는 '미리온 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
•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
•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
• 지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담 완화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
• 산지-수요업체 간 선도거래 활성화 위해 계약재배 전단계 온라인화 추진
•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쉬었음 청년까지 확대

대외신인도 관리

•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배 인상
•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연장
•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 점검
•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
•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 +10조원 확대
•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규 도입
• 환변동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6개월 연장

산업경쟁력 강화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원 수준)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 분담
•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추진
• 군함·상선분야 협력 강화,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포함한 韓·美 협력 패키지 마련(1분기)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 포함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1분기)
•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가칭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
• 산업구조, 강점·기회 등을 고려하여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녹색국채·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TF를 구축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전략기술분야에 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 M&A 거래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마련
•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가칭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출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