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가상화폐의 성장]
1. 전자화폐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화폐
2.가상화폐
전자화폐는 0또는 1의 디지털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실물자산인 ‘ 현금 지폐’ 보다 복제가 쉽고, 위폐를 잡아내기 매우 어렵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
3) 비트코인
은행이란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동작 가능한 전자화폐
4) 암호화폐 (=탈중앙형 전자화폐)
2008 년 미국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은행을 배제하고 볼록체인 기술을 생각하여 만든 전자화폐 탄생
5. CDBC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 발행
Cf) 중국 인민은행 : e-CNY 의 익명성을, ‘제어할 수 는 익명성’으로 정의함
즉, 평상시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기더라도, 유사시에는 법 진행 기괸이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
2. 가상화폐 관련 사례
Case 1 : 역대급 '코인 붕괴' 왜 발생했나...루나 사태 A to Z [긱스] [2022.05.28]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 (LUNA) 와 테라 (UST)]
Cf) 스테이블 코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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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폐를 제조하는 데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금을 담보로 비축해 두는 금본위와 같이 자신을 더 안정적인 다른 자산에 연동
(일명, ‘pegging ; 패깅) 시킴으로써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 -
이때,고정할담보자산은 기존의 법정통화,정부채권,비트코인과 같은 또 다른 암호화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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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투코인 시스템’ 으로, 한 코인은 페깅을 위해 한 코인은 시장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됨
[테라 (UST)와 루나의 투 코인 시스템]
- 루나 / 테러의 경우 1테라는 1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일 경우 1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 정하기 위해 실물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테라는 별도의 담보물 없이 사람들에게 자매 코인인 루나를 통해 “차익 거래” 하도록 유도하며, 테라의 가치를 유지한다.
➔ 루나는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테라를 1달러로 간주해 매입, 매각할 수 있으며 루나 를 테라로 바꿀 때 시스템은 루나를 소각하는 대신 테라를 신규로 발행해주고, 반대로 테라를 루나로 바꿀 때에도 시스템은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새로 발행해주며 유통량을 조절한다.
[우려 사항]
- 만약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경우, 시장에서는 루나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테라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 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이는 곧 루나의 투매로 이어진다.
Cf) 투매: 손해를 무릅쓰고 상품을 싼 값에 막 팔아넘기는 것
➔ 알고리즘적으로 더 많은 물량의 루나가 다시 또 시장에 투입되기에 루나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루나의 가치는 0에 수렴하며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함
[대처]
- 테라와 루나 양측에서 이러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라를 예치할 경우, 20%이자를 테라로 지 급하는 ‘앵커 프로토콜’ 을 만들어 테라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옴
[문제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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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다같이 하락하고 원인 모를 루나, 테라의 대량 매도가 갑작스럽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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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테라의 가치는 0.985달러까지 하락하며 1달러 페그 (peg)가 붕괴됨
[가장 주된 문제원인]
1. 구조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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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상자산 생태계가 잘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에 대한 수요로 동작
➔ 믿음과 수요가 떨어질 경우 생태계 붕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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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가상자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익 거래 실행하는 사람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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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과 위기가 고조될 수록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첫 투매가 발생할 경우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급속도로 불안정해짐
2.업계 전반의 자정 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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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 “네거티브 규제” 방식 채택
Cf)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업체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 적절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알아서 세우도록 하는 것 -
한국 : “포지티브 규제” 방식 채택
Cf)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정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방식
Case 2 : "발행인 공시의무 명확화 등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울 입법 필요"(종합) [2022.05.24]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 공백을 메울 새로운 가상자산시장 관련 입법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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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 상장 기준 및 절차의 규정화 ▲ 상장 규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및 감독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 -
법정 통화와 일대일 비율로 교환되는 일부 안전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제도권에 포함될 잠재성 있음
➔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편익과 위험을 고려해 이에 관해 준비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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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구조가 증권과 유사한 만큼 정책적으로 코인을 취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허용할 때 기존의 기관, 특히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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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빅테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
[해외 사례 참고]
- 일본 : 전자 화폐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에 상응하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발행
- 유럽연합(EU)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
3. 개인 견해 (5줄 이상)
맨 처음에 루나 테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막연하게 암호화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문제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만약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따랐더라면, 업계가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가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루나 테라 코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 까 싶다. 혹은 신뢰성이 높은 기존의 증권사나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허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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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코인 붕괴' 왜 발생했나…루나 사태 A to Z [긱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259979i -
"발행인 공시의무 명확화 등 가상자산 규제 공백메울 입법 필요"(종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58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