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_20210402

Jiian·2021년 6월 14일

경제 및 시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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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혹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꿔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다.
연체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 다만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좋아야 하고,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아파트대환대출, 저금리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황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다.

2. 대환대출 관련 사례

Case : 대출 갈아타기 8월부터 클릭만 하면 끝 [2021.03.30]

8월 은행을 시작으로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된다. 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각 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금리가 싼 쪽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자가 일일이 금리를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던 것을 오픈뱅킹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와 연계된다고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예상이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해서,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고 했다.

cf. 오픈뱅킹: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오픈뱅킹에 대출 관련 서비스를 추가해 대환대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3.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따른 입장

은행권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을 고객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행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듦

대환대출 시 중도수수료가 발생해 금융사 입장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됨

카드사 등 제2금융권

2 금융권은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져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플랫폼을 통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 인하 압박이 더욱 커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반이 약한 2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

4. 개인 견해 (5줄 이상)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왜 대환대출 관련 서비스는 제공이 안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어 좋은 거 같다. 한편 제2금융권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되는 면도 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