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_20210308

Jiian·2021년 6월 23일

경제 및 시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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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배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2.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사례

Case 1: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 배상제 법안’ 통과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무죄 입증 책임 조항도 통과되었다고 한다. 기업의 징벌 손배배상제는 2019년부터 이미 입법을 예고해왔던 부분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기술 유용을 증명해야 해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법이 도입되며, 이제는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Case 2: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지법’

2011년 우리나라에서 20~30대 산모 7명이 폐질환으로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고, 이 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기 때문이었고, 이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2020년 11월 6일 기준, 16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가결되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준 사건이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 (기술 탈취 관련)

1) 찬성측

기업의 윤리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

이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기술 탈취 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로 이어지는 갑질문화까지 존재한다고 중소기업 업계 일각에서는 주장을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올바른 경영과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반대측

기술 분쟁 급증함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
대기업에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거래 기업이나 하청업체와 거래 관계로 연결된 기업을 ‘수탁 기업’ 이라고 칭한다. 수탁 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어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되어 위탁 기업인 대기업과 수탁 기업인 중소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 대상으로 여겨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신 내용 등 거래 증빙 자료를 기록,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위험을 피하다 보니 공동 기술 개발이나 중소 협력 관계가 줄고 거래처도 해외로 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4. 개인 견해 (5줄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선 사례들이 아니어도, 2015년에 폭스바겐 자동차의 센서 감지 결과를 통해서 주행 시험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여 발각이 되었던 사건도 있다. 그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한 미국에는 피해 보상을 하고자 했으나, 법률이 부재했던 한국에서는 마치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과 기업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기업간의 문제인, “기술 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처럼 우리도 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이 기업의 재정적 상황도 감안하여 이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한다면, 대기업이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