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기존의 대형 금융 회사들이 여러 분야의 예금, 대출,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집중화’ 추세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투자자문 분야에서 로드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실행함으로써 대형투자자문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되는 사례가 있다.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다.
2. 금융의 탈 집중화 관련 사례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인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각각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블록’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 (P2P)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다. 그리고 이런 블록들을 시간에 따라 ‘체인’ 구조로 연결된다. 따라서 누구나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에는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한다. 중앙은행 없이도 가치를 보증하고 국가의 제약이 없는 통화다.
Case: “이분법은 블록체인을 발전시킬 수 없다.” [2021.02.17]
1. 정부 입장
위험성 제거:
무언가를 주도해야 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으로부터 통제가 없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 반대측 입장
다른 신기술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침:
새로운 기술은 더 많이 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시대에서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셈이 된다.
3. 개인 견해 (5줄 이상)
최근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는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발언으로 가상화폐가 급락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을 한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는 한, 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등장함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를 분석해보고, 우리도 여러 공청회를 얻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경제 용어들
2.1 금융의 탈 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되며,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 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다 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나, 공급자의 수는 증가시키며, ‘금융의 탈집중화’와 관련된다.
2.2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나,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며,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신용 분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아래, 과도한 리스크나 레버리지 축적,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킨다는 점도 있다.
Cf. 채권형 펀드: 채권의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펀드
2.3 경제 심리 지수
기업가 또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로, 조사 대상을 기업가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와 소비자로 하는 소비자동향지수 (CSI : Consumer Survey Index) 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두 개를 합성하여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ex) 를 작성하였다. ESI가 100을 넘으면 현재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2.4 결제 리스크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특성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며 결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종류에는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