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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곳 중 1곳 한 푼도 못 벌어…'깡통법인' 매년 증가
입력2025.09.14. 오후 6:06 수정2025.09.15. 오전 12:50 기사원문
정소람 기자
경기 둔화에 기업 생태계 악화
'이익 0원' 4년새 5만개社 늘어
국내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은 16만 곳을 넘어섰으며 비중도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중 16만1761곳(15.3%)은 수입 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해 기업으로서 영속이 불가능한 깡통법인이라는 의미다. 깡통법인 비중도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2020년에는 83만8000곳 중 11만3152곳으로 13.5% 수준이었으나 2022년 14.9%, 지난해에는 15.3%까지 증가했다.
특히 수년간 고물가 등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이 폐업한 사례가 늘어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무분별한 창업이 이뤄지면서 폐업한 업체가 더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분석이다. 일부 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황인데도 청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폐업 자영업자는 “폐업 후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수백만원이 드는데, 영세 소상공인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깡통법인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1~7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673억원으로, 전년 동기(8882억원)보다 8.9% 늘어났다. 2007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폐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깡통법인이 늘어나면 기업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 기반이 줄고 각 업체의 관리·감독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생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과 함께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용어 정리
노란우산 공제금 :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폐업이나 노령 시 지급받는 정부 지원 공제제도의 급여금
청산 등기 : 회사가 해산 후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법적 절차
세수 기반 :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납세 주체들의 규모와 능력을 의미하는 조세 수입원
기사요약
깡통법인 현황과 증가 추세
깡통법인 규모
-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업 105만 8498곳 중 16만 1761곳(15.3%)이 깡통법인
- 매출과 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으로 영속 불가능한 상태
- 4년간 약 5만개 증가 (2020년 11만 3152곳 → 2024년 16만 1761곳)
증가 원인과 배경
- 고물가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 폐업 급증
-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 100만 8282명으로 역대 최대
- 코로나19 기간 무분별한 창업 후 폐업 증가
- 청산 비용 부담으로 실질적 폐업 후에도 법인 유지
전망과 우려사항
- 2024년 1-7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96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 올해 폐업자 수 추가 증가 전망
- 세수 기반 축소와 기업 관리·감독 어려움 가중
정책 대응 필요성
- 청산 못하는 무늬만 법인에 대한 대책 마련
- 폐업 방지를 위한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 필요
- 장기 불황 대응 종합적 기업 생태계 개선책 요구
본문의 근거 (수치)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중 16만1761곳(15.3%)은 수입 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폐업 후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수백만원이 드는데, 영세 소상공인에겐 적지 않은 금액”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생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추가 조사
새마을금고서 깡통법인 20개로 1700억 부당대출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A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그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A 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금융당국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당·허위대출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여신 현황과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독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을 별도로 적용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700억 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한 부당대출이어서 1700억 원 전체가 연체나 부실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화 분석
노란우산공제 효과성 분석
제도 현황
- 운영 주체: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출범)
- 가입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
- 납입 방식: 월 5만원~100만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긍정적 효과
높은 투자 수익률
- 즉시 세제 혜택: 16.5% 소득공제로 즉각적 수익
- 복리 이자: 연 3.0% (폐업 시 3.3%)
- 초저금리 대출: 실질 0.9% 이자율로 유동성 확보
사회안전망 역할
- 압류 금지: 법적 보호로 최후 안전망 기능
- 재기 지원: 폐업 후 사업 재시작 자금 제공
- 실제 활용: 2024년 폐업 공제금 9,673억원 지급 (전년 대비 8.9% 증가)
한계점
유동성 제약
- 중도 해지 페널티: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원금 손실 위험: 가입 초기 해지 시 원금 미달 가능
- 제한적 지급 조건: 폐업, 노령 등 특정 사유에서만 수령
제도적 한계
- 낮은 실질 수익: 인플레이션 고려 시 수익성 미미
- 접근성 제약: 업종별 매출 기준, 부동산임대업 제외
- 공제 한도 부족: 가입자 68.5%가 한도 확대 요구
개선 방안
제도 확대
- 공제 한도 증액: 연간 9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대상 업종 확대: 제외 업종 재검토
- 지급 사유 다양화: 재난·질병 등 추가 (2024년 시행)
유연성 강화
- 중간 인출 허용: 특정 조건 하 부분 인출 가능
- 투자 옵션 다양화: 시장 금리 연동, 선택적 투자상품 연계
종합 평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나 개선 필요.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역할은 우수하지만, 유동성 제약과 낮은 수익성이 한계. '깡통법인' 급증 상황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제도 확대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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