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논란

1. 재건축, 재개발 위축 및 조합원 재산권 침해

•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모두 적용
  • 공공택지: 국가가 개발한 땅으로,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해당
  • 민간택지: 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해당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
    •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2. 청약 경쟁률 과열 및 집값 안정 실패

• 로또 아파트
  •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서 해당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로 취급되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 이로 인해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나 미혼 층은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공급 감소:
  •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을 줄이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수요는 증가
• 분양 이후의 시세 상승:
  •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이후의 시세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음

3.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가능성

• 2022년 기준으로 건자재와 인건비, 유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에 책정된 단가로는 공사가 불가능하게 됨
• 협력업체 등에서 건설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위약금을 치르고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업체가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