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상에 없는 금융상품

hur-kyuh-leez·2020년 11월 19일
0

그냥 생각나서 적어본다.

어느정도의 수준의 올라온 트레이더들은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더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금과 수수료가 미래에 어떻게 바뀌고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기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프롭에 다니면 회사가 대신 해주지만...
개인 트레이더는 어떨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면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2%정도의 총 수수료가 드는 CFD를 제외다.

일반적인 주식은 어떻게 절세 할 수 있나?
없다.

이러면 개인이 거래하기 매우 힘들다.
수익이 어느정도 나도 큰파이에서
결국 빅브라더가 쏙쏙 빼가는 꼴이고
그 빼간돈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해택을 준다.
그래도 빅브라더가 증권거래세를 이용하여
해외 인공지능 트레이더를 보호 해준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성벽은 점점 허물어 지고 있다.
점점 더 개인이 거래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세금이라도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10억 대주주? 3억 대주주?
이런게 아니라
한국 금융상품 거래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게
이 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딱 봐도 사기인 것들은 알아서 걸러주면 더 좋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금융상품은
세금을 미룰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세금은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더 많이 내겠다는 것 이다.

시장을 키우는게 정부의 역활이지
족족 거래세로 때가고 또 다시 양도 소득세를 때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다시 조그라들것 이다.
반대로,
시장을 키우면 나중에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커진다.
한가지 방법으로 세금은 지연 시켜주는 것 이다.
앞선 글 중에 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사회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루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할 수 있게 한다면
제 1의 금융시장이 될 것 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다.
왜 세계 부자/회사는 우리나라 주식을 안사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걸 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가지 공통된 이유는
바로
절세이다.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 세법에서는 기부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기부를 받은 비영리 단체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니 그럴수 밖에 없지만)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 해택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기부하는 것 이다.
그러면
2020년 부터는...
자신(한 entity)의 adjusted gross income(100%...!)까지 deduct를 할 수 있다.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guidance/charitable-tax-strategies/charitable-tax-deductions.html
정말 미친것(똑똑한 것) 아닌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순이익 1조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실제 오너이기도 하고 CEO 이기도 하다.
일년에 수입은 금융소득까지(양도소득세이전) 합쳐서 1200억 정도 된다.
37%의 개인 소득 세금과 금융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444억 + alpha가 된다(adjusted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냥 444억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444억 + alpha는 부담이 된다.
거기다가 + alpha에 있는 양도소득세는 사실 자신의 연봉이랑 같다.
왜냐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200억이고 기대 금융소득은 1000억이다
Capital Gains의 최고세율이 20%이니 연봉과 같은 200억을 내야한다.
총 내야할 것은 644억...
갑자기 현타가 온다...
내가 30년간 열심히 모으고 1년간 열심히 일한 댓가를 빅브라더가 50%이상을 가져간다니...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이런 세법은
암묵적 사회적 동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개인회계사에 묻는다...
'내가 사는 곳이 사회주의 국가였나...' 등등
근데 회계사가 말해준다.
'당연히 저희가 사는 곳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돕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을 파시지 않으셨으니
딱,
수익중인 금융상품 200억 넣치를
비영리 단체에게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부한 주식의 대한 양도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일단 40억은 세이브 하셨네요.
근데 아직입니다.
실현할 금융소득은 1000억에서 800억으로 내려갔고
연봉 200억 + 금융소득 800억의 37%는 370억이 됐네요
644억 - 370억 = 총 274억 정도 세이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아직 세상에 없는 금융상품 이야기 입니다)
'절세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죠...? 아 죄송합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네요.
세금은 실현 할 때 생깁니다. 당연히 미루게 되면 나중에 내는 거 겠지요. 국가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은행 이자률이 이렇게 낮은 시기에 일찍 세금을 거둬서 뭐합니까 은행이자보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세금으로 받는게 좋지요. 아무래도 사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입/수익률을 올릴 것 이고, 그 시점에서는 내야되는 세금이 더 커지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 금융/세법 시장에도 매우 좋은 영향입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많이 절세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 드렸다싶이... 세금은 실현 될 때 발생됩니다. 그러하니 매도 하지 마시고, 파생상품이나 반대 금융상품을 통해 실현을 미루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담보로 200%를 대출을 받으시고 반은 바로 숏팅이나 반대되는 금융상품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매수한 금융상품이 손실 발생하게 되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deductable 손실이 최소 1년은 연장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루면 좋으시겠습니다. 아 참, 수수료는 사비로 내셔야 됩니다.'
'그럼 총 제가 내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죠?'
'아직 연봉에 대한 얘기를 안해드렸는데... 연봉도 현금을 받으시지 마시고 대부분을 금융상품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또 대출을 받으셔서 반대되는 상품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회사한테도 좋습니다. 만약 연봉 대신 받으시는 금융상품에 대한 반대 금융상품이 없다면 A금융사에게 전화 드리면 만들어 드릴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연봉 자체가 줄어드니 세금이 줄어들겠지죠 그리고 37% 보다는 20%를 내는게 좋겠지요?'
'...'
'연봉은 기대되는 다음년도 소비 만큼만 받으세요. 물론 더 필요하시면 금융상품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해택주는 deductable이 entity(회사)보다 적으니 어쩔수 없죠. 이렇게라도 허용하는게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면, 저희 업에서만 좋으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법 하나로 하나의 시장을 몇배로 키울수 있고 결국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때 몇배로 더 많이 내면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곳이 왜 국가의 Amazon인지 아시겠죠? 근데 국가가 아마존 보다 좋은건 투자를 남에게 받을 필요 없이 자기 자신 투자를 돌리면 됩니다. 바로 돈을 찍으면 되니깐요. 이 세법의 맹점이였던 것도 해결됩니다. 한 경제활동 인구가 세금을 내기 전까지 기달려야 재정이 생기는게 사라집니다.'
'제가 좋은 국가에서 태어났군요!'
...
이상 입니다.
언급 했던거 이외에 미국에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면 여러 해택을 줍니다.

물론 일반인 상대로
가장 간단한 금융상품은
금융사가 대신 거래를 해주는 금융상품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 증권사 한 고객이 100만원을 자신의 토스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주식을 사려면 오로지 토스 포인트 금융상품으로만 전환해서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객이 주식을 사는게 아니라 토스가 고객 '대신' 운영하는 것 입니다.
고객이 삼성전자 주식 100만원 넣치 주문을 하면 토스가 대신 사서 가지고
200만원이 됐을 때 팔라고 하면 파는 것 입니다.
토스 증권사 전체의 고객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항상 손실을 보니
토스 증권사는 주식 양도세 세금을 내지 않을 것 입니다.
고객 또한 내지 않습니다.
토스에서 출금할때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실현을 했을 때 생길 겁니다.
하지만, 실현했을시 가치와 입금했을시 가치의 변화는 제로이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거래소 암호화폐를 만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 거래소 화폐로 거래 할 때는 각 개인이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대신해서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똑똑한 거 겠지요?)
이렇게 되면 파생상품의 기초상품인 주식 시장이 오그라들겠지요
그리고 세금 1푼도 안되니 이런 방식은 안됩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방식은 불법일 겁니다.

하지만,
고객 모두가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
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준다면
현금으로 실현 했을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세금을 미룰수 있으니 더욱더 시장에 머물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두가지가 좋습니다.
막대하게 한국 금융 시장을 크게 만들수 있고
세금으로는 은행이자 보다 높은률로 세금을 거둘수 있을테니깐요.
증권사가 세금 안내는건 고려 안하냐고요?
이미 금융소득이 본업이니
그래서 거의 안내고 있는데요
고려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오늘 글은 참 길었네요
한국의 총
사회적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면 해서...
그럼 이만...

profile
벨로그에 생각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틀린건 틀렸다고 해주세요 :) 그래야 논리 학습이 강화됩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