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세금을 징수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

hur-kyuh-leez·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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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태 내가 글은 쓴 것에 대한
종합점검의 날 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글로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생각 할 수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 타야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글일 것 이다.

내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 왔다면
내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 내가 이런 말도 남겼었다.
수학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 라고
(내가 정의한 수학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자랑은 다르니 이전 글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격이 시작 됐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미 그 한계를 뛰어 넘었다.
하지만 익권싸움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질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초심과 수학자들이 이룰려는 세상은 같다.
더 나은 세상 이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은 욕심이 많다.
시스템적으로 어쩔수 없으니, 배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이다.
특히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 이다.
내가 말한게 아니라 아래의 동영상을 보고 오면 된다.
https://youtu.be/Sr2ga3BBMTc
물론 인공지능 틀릴 수도 있다.
모델링이 잘못되고 없는 변수가 있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틀과 변수에 차이는 없을 것 이다.
그러니 나는 이 모델이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free market economy 보다 탄력성을 고려해 세금 징수하는 것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모델이 맞다고 본다.
SAEZ 모델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물론 income tax에서만을 이야기 했지만 모든 tax에 적용할 수 있다)
https://eml.berkeley.edu/~saez/derive.pdf
이 논문의 요지는 당연한 거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글로 잘 정리하는 것도 학자들이 하는 일 이다.
아쉬운것은 이러한 당연한 현상을 잘 정리해도 정치인들이 가져다 안쓴다는 것 이다.
아무래도 읽어도 당연한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해서 일게 나는 99.7% 확신한다.
만약 이해했는데 안가져다 쓰는 것은 더 나쁜놈 이다.
(그러니 제발 사내에서도 멍청한 정치인이 되지 말아라.
멍청하게
구글, 애플이 징수할 30% 앱 '세금'에 대비해 웹베이스 어플 부서 이런걸 만들지 않길 바란다.
그냥 탄력성을 체크 하는 부서, 아니 똑똑한 개발자 한명이면 된다.)

나는 한가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야 했다.
인공지능의 풀이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다.
나는 한 agent가 완전한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였다.
완전 독점으로 시장을 지배하면 세금 자체도 제로로 만들수 있어 dead weight loss를 완전히 줄여
전체 생산성이 최고 일 거 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agent 자체도 인간이니 나태해 지나 보다.
자동화도 모델링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인지
미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 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재 모델링으로는 중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 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이제 샤워기를 틀드시 조절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웬만한 돈의 흐름이 이미 한 앱으로 알 수 있다.
바로 wechat이다.
괜히 wechat의 실제 대주주가 공산당이고 그들이 왜 한 앱이
시장을 독점하게 놓아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기업이 back하는게 아니라 나라가 back을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이다.
암호화폐의 최대 치명타인 퀀텀 컴퓨터를 괜히 만들어 놓은게 아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현재 실험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퀀텀 컴퓨터가 없을 거면 어짜피 뚫릴 건데, 뭐하러 만들겠는가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장 핵심은 익명성이 아니라 투명성이다.
모든 사람이 장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는 누구나 다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요새는 그걸 못하게 하는 암호 화폐도 있지만
초창기 암호화폐는
쓰이기는 지하경제에서 쓰였지만
원래의 목적은 투명성 이다.

이렇게 공산당이 내수 경제는 확실히 앞써나갈 것 이다.
개발도상국이라서가 아니라 선진국에 입성을 해도 그럴 것 이다.
반대로, 무역은 모르겠다.
이번 코로나로 달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질텐데
다른 나라도 많이 찍어내고 있어 어디쪽이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면...
정부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도와주는 담당 부서는 신설이 되었지만
정작 정부가 쓰고 있지는 않다.
정부기관에서 먼저 인공지능을 써야 한다.
전체 경제에서 정부는 CPU 이고 기업들은 메모리이다.
메모리가 두둑하면 컴퓨터는 빠릿하게 느껴지긴 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아 지려면 CPU가 빵빵해야 된다.
제일 똑똑해고 빨라야 되는 곳에 인공지능을 심어 놓아야 된다는 뜻이다.

바둑에서 첫 수들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첫수들을 놓는 역활을 하는 정부가
좋은 수들을 놓아주기 바란다.

세상은 결국 좋아 질 것 이다.
더 나은 세상을 더 빠르게 오게 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렸다.

ps. 세상이 어떻게 좋아 질 지는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 그걸 정리해 주는 분들이 학자들이다 (수로 표현할 수 없는 학문은 사기 일 수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수치가 확인되는 학문학자의 귀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동떨어지게 느끼더라도 가끔씩 논문을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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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그에 생각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틀린건 틀렸다고 해주세요 :) 그래야 논리 학습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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