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
퇴근할 마음에 설레하며 식사하는 도중 우연히 뉴스에 눈이 갔다.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름 컴퓨터 공학 졸업도 했는데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
정보 탐색 겸 간단한 정보 저장용으로 글을 급하게 작성해본다.
본 글
최근 들어 핀테크 사업이 각광 받고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넘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에 따른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행에 따라 정부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데이터 3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3법은 올해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에 시행 예정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3가지의 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정보의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개념과 정보보호 소관 부처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명 정보는, 정보를 보았을 때 이 정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식별가능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세분화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 없게끔 가공한 정보를 뜻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통해 가명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등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사용하는 리스크를 낮추고 데이터를 범위화하여 상업적 목적, 공익적 목적, 연구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에 이러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기업에게 전송함으로써 기업은 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은 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보의 통합적인 제어관리센터가 명확히 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인 실정이다. 데이터의 처리 방식 및 이용방도에 따라 감독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안전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정보에 따라 저촉되는 감독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법안도 적지 않으며 일원화되지 않은 감독기구 때문에 해석에 혼동의 요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데이터 관련 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는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 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관련 규제,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이에 속한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는 8월 5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갈 것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데이터란 '고객의 동의 하'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용이해지는데 이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다.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물론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는 않다. 활용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보안 취약점도 기존보다 월등히 많아질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처벌체계를 확실히 하고 보안을 확실히 하여 그 취약성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아직은 현저하게 예방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 마이데이터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빅데이터 산업 시대에 따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행에 있어 데이터 개정안이 필요한 것도 명백한 상황이다. 시행에 있어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사이드이펙트를 최소화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IT 산업이 더욱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