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ik_13038·202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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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환율 전쟁 』
by 최용식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도중, 한 유튜버에게 추천 받은 책으로 오늘은 이 중 1장과 2장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1장과 2장에서는 환율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준다. (저장용 포스트)

<1장>

킨들버그 등의 학자들은 어떠한 요소가 국가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했고 이 책에서는 환율정책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국가경제의 흥망성쇠에 일반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엔저를 가장 먼저 예로 든다.

보통 환율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면 경쟁적인 환율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세계적인 환율전쟁이 더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G7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는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해 특별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EU 경제 통화담당집행위원 올리 렌은 엔저 정책은 일본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강력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엔저가 환율 전쟁을 촉발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것에 대해 저자는 엔화 환율을 둘러싼 각국의 외교적 타협이 그동안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환율전쟁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종전을 맞은 셈이라고 언급한다.
일본 정부가 엔화 환율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책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통해 엔화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수출가격이 1만 엔짜리인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에 몇 년여 전에는 15만원 가까이 벌 수 있었는데, 엔저로 인해 11만원 남짓으로 그 이익금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끌버쩍했던 것이다.

<2장>

그렇다면 이러한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환율은 국내 재화의 대외가치로, 물가는 재화의 국내가치를 뜻한다. 물가와 환율은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한다.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환율은 하락하고 (우리나라 원의 가치 상승)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환율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국제수지로,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어 환율은 상승한다. 반면 국제수지가 흑자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 😃<기억하면 좋을 내용>

국제수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상수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수지다. 이 둘을 합해 종합수지라고 부른다. 그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격차를 뜩한다.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수지는 자본의 유출과 유입의 격차를 뜻한다. 국내자본이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면 자본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식이다. 환율은 이 두 가지 국제수지가 상호작용을 하여 결정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더라도, 자본수지 흑자가 더 크다면 종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는다. 보통 경상수지는 환율변동의 주변수이고, 자본수지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상 수지가 적자가 지속되면 흔히 외채를 들여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그것을 메워야 하는데 외채나 외국인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에 따라 추가 유입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사태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예견 시 외채 도입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한순간에 폭등하기도 한다. 그럼 환차손이 일어나며 환율은 크게 더 폭등한다.

😃자본수지는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 등이 결정한다.

성장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다. 환율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환차익을 기대하고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 원금을 갚거나 회수하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자본수지 흑자로 커버하기 위함.)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일 때는 정책적으로 더 큰 규모의 외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 외환보육고 고갈을 대비하여 외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단, 이런 경우 외채 누적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경상수지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결정한다.

경상수지는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데 국제경재력은 크게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나뉜다. 가격경쟁력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를 때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생상성 향상속도가 낮을 때, 물가상승률이 가격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는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에는 물가안정이 가격경쟁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기폭제 역할을 한다. 즉, 물가가 안정되어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도모된다. 단, 생산성 향상속도가 빠르면 물가가 어느 정도로 불안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다.

품질경쟁력은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 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도 계속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고 국제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품질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기업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본수지는 투자의 수익률, 즉 성장잠재력이 결정하고, 경상수지는 국제경쟁력이 결정한다. 국제경쟁력은 성장잠재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면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자원, 기술이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성의 증가속도가 가장 큰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생산성은 과학적 기술수준과 경제적 기술수준이 결정한다. 과학적 기술수준은 보통 경제의 발전 이후 따라오는 종속전인 변수이기에 논외로 한다. 경제적 기술수준은 공공부문의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적 기술 수준은 낮아지고 반대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낮아지면 경제적 기술 수준은 높아진다. 이러한 공공부문은 정책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이며 환율전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여긴다.
한마디로 환율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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