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스크랩

📰 외국인은 바이코리아·개미는 '빚투' 거침없는 '국장'… 신고가 종목 161개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4173

1. 헤드라인

외국인은 바이코리아·개미는 '빚투' 거침없는 '국장'… 신고가 종목 161개

2. 본문요약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 매수세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코스피를 3100선 너머로 밀어올렸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과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과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SK하이닉스가 '삼천피(3000+코스피) 시대'의 주역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들어 15거래일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889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621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5월 한 달 순매수 규모인 1조2660억원의 4.5배에 달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매도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바이 코리아'에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잔액은 20조965억원에 달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5조172억원을 기록하며 한 달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02조749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었고,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17.31%에 달했다. 하루 동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161개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투자와 스테이블코인 도입 정책 수혜주로 부상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55.76%와 63.15% 상승했으며, 원전 기대주 두산에너빌리티는 68.25% 급등했다.

3. 기사 내용의 수치와 인사이트

주요 수치 데이터

• 외국인 6월 순매수: 유가증권시장 4조8890억원, 코스닥 6210억원
• 5월 대비 증가율: 4.5배
• 신용거래융자잔액: 20조965억원 (지난해 7월 이후 첫 20조원 돌파)
• 투자자 예탁금: 65조172억원 (한 달 새 10조원 증가)
•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2조7490억원 (사상 최초 200조원 돌파)
• SK하이닉스 코스피 기여도: 17.31%
• 52주 신고가 종목: 161개
• 정부 수혜주 상승률: 네이버 55.76%, 카카오 63.15%, 두산에너빌리티 68.25%

핵심 인사이트

2021년 동학개미운동 시기와 달리 이번 상승장은 외국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대신해 증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는 반면, 개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수급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거래 잔액과 예탁금 동시 증가는 투자 심리가 강세장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며, 공매도 숏스퀴즈까지 더해져 상승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

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글로벌 증시 성과 및 외국인 투자 동향

2025년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는 최상위권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6월 초 기준 코스닥(6.11%)과 코스피(5.07%)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 1, 2위를 차지했으며, 호주, 독일, 유로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24년 아시아 주요 증시 중 코스피가 하위권(-8.03%)에 머물렀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외국인들의 'Buy Korea' 전략은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6월 순매수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AI 서버용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9749억원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증시 정책과 상법 개정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코스피 5000' 목표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예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사주 소각 제도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와 증권주가 주요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으로 할인받던 지주사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동 정세 안정과 유가 급락 영향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7.21% 급락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부담으로 주가가 눌려있던 한국전력(20.71% 상승)과 대한항공(9.07% 상승) 등 유가 민감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가 안정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와 숏스퀴즈 현상

에코프로(14.12% 상승)와 제주반도체(12.9% 상승) 등 일부 종목에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종목의 공매도 잔액 비중이 각각 3.71%, 2.99%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차전지·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증시 과열 우려와 리스크 요인

현재 목표가 대비 현재가가 높은 '과속 종목'이 대선 직전 9개에서 50개로 급증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증권사 목표가 컨센서스(3만8300원)를 2배 넘게 상회하며 거래정지까지 당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5.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질문)

증권업계 종사자

• "외국인 중심의 반도체 매수와 개인의 정책 테마주 투자가 분화되는 현상에서, 하반기 수급 변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신용거래 잔액 20조원 돌파와 예탁금 65조원 증가가 의미하는 투자 심리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산운용사 담당자

•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장에서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분산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증시 정책이 펀드 운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업 IR 담당자

• "현재 52주 신고가 종목이 161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IR 전략은 무엇인가요?"
•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6. 연관기사 링크

• 코스피 3100 이끈 외인은 반도체 베팅...개인도 상승장 가세
• 코스피 3100선 돌파…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년 최고치 경신
• HBM이 효자 노릇 톡톡…SK하이닉스 시총 첫 200조 넘었다
• 거래정지 풀린 카카오페이, 9%대 급등
• 국제유가 급락…WTI 6.04%

💡 용어 설명

빚투(빚투자):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방식으로, 신용거래융자잔액으로 그 규모를 측정한다.

숏스퀴즈(Short Squeeze): 주가 하락을 예상해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바이 코리아(Buy Korea):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 전략.

투자자 예탁금: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주식 매수 가능성이 있는 대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IT 뉴스 스크랩

📰 책으로 공부한 AI, 저작권 침해 아니다?…美 법원 판결 영향은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0690

1. 헤드라인

책으로 공부한 AI, 저작권 침해 아니다?…美 법원 판결 영향은

2. 본문요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AI 기업 앤트로픽이 AI 훈련에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알섭 연방 판사는 "AI가 작품을 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책을 사용했다기 보단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으로 다른 것을 창조하기 위한 훈련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미국 작가 3명이 AI 모델 '클로드' 개발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앤트로픽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은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관련 손해 배상 건은 12월에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미국 법원이 책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올해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신문협회도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법무 전문가들은 미국에 비해 보수적인 한국의 공정 이용 해석으로 인해 국내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기사 내용의 수치와 인사이트

주요 수치 데이터

• 불법 다운로드 규모: 700만 권 이상의 책
• 손해 배상 재판 일정: 12월
• 국내 소송 제기 시기: 올해 초 지상파 3사, 4월 한국신문협회

핵심 인사이트

미국 법원의 '변형적 이용' 개념 적용은 AI 학습이 원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도구적 활용이라는 법리를 확립했다.

구글 북스 프로젝트(2004-2016)와 마찬가지로 AI 훈련용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는 선례가 축적되면서, AI 기업들의 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별 저작권법 해석 차이로 인해 미국 판결이 다른 국가의 AI 저작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구글 북스 프로젝트 선례와 AI 훈련 유사성

구글은 2004년부터 하버드,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 도서관과 협력해 2000만 권 이상의 책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국 작가협회가 2005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심과 2015년 항소심 모두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규모 저작물 디지털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앤트로픽 사건에서도 법원은 구글 북스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다. 두 사례 모두 ①이용 목적이 원작 대체가 아닌 검색·학습 편의 제공 ②원작의 일부만 활용 ③시장 가치 증진 효과 등을 공정 이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외 AI 저작권 소송 현황과 결과

국내 현황: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학습용 무단 기사 활용을 문제삼아 소송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네이버는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 현황: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이며, 디즈니·유니버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캐릭터 무단 사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일부 AI 기업들은 로이터,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공정 이용 해석 차이

미국 저작권법은 Campbell v. Acuff-Rose Music(1994) 판결 이후 '변형적 이용'을 공정 이용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이 있어도 원작을 변형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한국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정 이용을 인정한다. 미국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비영리성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중시한다.

AI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

오픈AI는 뉴스코퍼레이션, 악셀 스프링거, AP통신,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앤트로픽도 TIME지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구글은 뉴스 퍼블리셔와 AI 훈련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생성 콘텐츠도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있으면 저작권 보호 가능"이라고 밝히면서, AI 기업들의 협력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5.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질문)

법무·지식재산권 담당자

• "국내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시 공정 이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미국 판례의 참고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AI 기업이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콘텐츠·미디어 업계 종사자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기준과 방식이 필요할까요?"
• "AI 시대에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 모델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AI 개발·서비스 담당자

•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요?"
• "앞으로 AI 저작권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모델 개발 전략과 비용 구조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6. 연관기사 링크

• 미 법원 "AI가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첫 판결
• AI 학습용 콘텐츠 무단 이용, 미 법원 "불법"…한국 소송 결과도 관심
• 디즈니·유니버설, 저작권 침해로 미드저니 고소
•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소송…쟁점은 'AI 무단 학습'
• 미 저작권청 "AI 생성 콘텐츠라도 인간 기여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 용어 설명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육, 연구, 비평, 뉴스 보도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성격으로 변형하여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 이용 방식

중간복제(Intermediate Copying):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복제 행위

역류(Regurgitation): AI가 학습한 원본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는 현상으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