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년 주택담보대출
요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핫하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주거 사다리'라고 불리며 LTV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2000년대 초에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만기가 3~5년 정도였고, 주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2005년도 쯤에 소득을 검증하고 한도를 정하는 규제(이를 DSR 규제라 부른다.)가 생기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21년이 이후부터 초장기 대출로 30년 주택담보대출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래는 23년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그래프인데 주담대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남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50년 만기대출로 인한 급증이 아닐까 싶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8/16/0001Q. 그런데 이렇게 장기로 50년 대출이면 무엇이 좋을까?
이전에는 10~3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제는 50년 동안 나누어 내기에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월 상환액이 줄어들기에 대출 한도가 늘어 대출이 쉬워진다!
(물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이자 또한 증가한다.)
BUT!
이렇게 50년 주담보가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다 보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문제가 생긴다.
->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된다.
정부의 목적은 집을 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대출을 풀로 써서 부담이 생기거나 투기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인기로 가계 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위로 인한 문제로 최근 50년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적기에 이런 대책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아무리 50년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50년 내내 갚는 사람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1년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50년 주담보를 받는 것은 단순히 DSR규제를 피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집에서 거주하다가 7년 정도 살고 집 값이 오르면 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이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5번 연속을 동결한 것인데, 미국이 현재 5.50%이니 2.0%pt 차이가 난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 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AF%B8%EA%B5%AD%EA%B8%B0%EC%A4%80%EA%B8%88%EB%A6%AC&oquery=%ED%95%9C%EA%B5%AD%EA%B8%B0%EC%A4%80%EA%B8%88%EB%A6%AC&tqi=iMJWAlprvTossLrZ13Nssssssml-489780사실 나는 미국 연준의 07월 27일 베이비 스텝(2.5%pt 상승)으로 인해, 이번에는 한국 중앙은행도 (물론 금리를 올리는데는 더욱 많은 부가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올리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3.5%로 동결하였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며,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하반기의 불안정한 경기 전망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한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인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국내 가계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지 유의해서 지켜보며,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 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D%95%9C%EA%B5%AD%EA%B8%B0%EC%A4%80%EA%B8%88%EB%A6%AC&sm=tab_stc_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146701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8/18/0036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8/16/00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1307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8244607i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4317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