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먼저 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금융상품(금융자산)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거래시장으로 나뉘며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구분된다.
1-2. 직접금융시장
전통적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 money market)과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 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금시장은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자금시장에 해당된다. 자본시장은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에 힘입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의 하나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는 아니지만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 금융상품 및 외환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1-2. 간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에는 예금∙대출시장, 펀드시장, 보험시장 등이 있으며 예금∙대출시장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판매신용도 대출시장에 포함된다. 대출시장은 차주에 따라 기업대출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구분된다.
2.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규와 관행,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의 절감, 만기 및 금액의 변환, 위험의 분산,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가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제주체간의 각종 거래를 종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인프라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각종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즉, 금융시스템은 각종 경제활동의 거래결과를 완결해주는 기능인 청산 및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한다.
3.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 Settlement Systems)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마무리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3-1. 지급결제
경제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등과 같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청산하는 행위
지급(Payment)
- 채무변제를 위해 어음, 금전 따위를 주는 행위
결제(Settlement)
- 대금 등을 주고받아 거래관계를 끝맺는 일
3-2. 지급결제 기본 구성요소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
① 지급수단
- 현금, 비현금 지급수단
- 장표방식 지급수단 → 어음, 수표 등
- 전자방식 지급수단 → 계좌이체, IC카드 등
② 참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금융기관 등
- 청산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중앙은행 → 한국은행
③ IT시스템
-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④ 관련 규정
- 관련 법규 및 규약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등
3-3. 지급결제제도 절차
지급결제 발전사
현금 지급수단 방식
- 현금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그 자체로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 현금지급 ▶︎모든 결제절차 완결
비현금 지급수단 방식
- 지급 이후에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쳐야 거래가 완료
참조
[한국은행] -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16
[한국은행-자료] - 한국의 금융시장
[은행 클립 아트 PNG, IYIKON] - Pngtr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