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의 기능과 화폐공급의 측정
- 상업은행과 화폐공급
- 중앙은행의 구조와 역할
- 왜 화폐공급은 중요한가?
– 장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화폐
화폐는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흔히 사용되는 동전, 지폐,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등이 있다. 주식은 화폐가 아니다.
요구불예금 : 예금주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장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화폐는 다음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 교환의 매개수단
- 회계의 단위
- 가치의 저장
화폐가 없던 과거에는 물물교환(barter)이 일어났지만, 화폐가 존재한 이후부터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화폐는 보통 정부에 의해 발행되고 조절되지만 때로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존재한다. 이러한 민간화폐는 종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트코인, 이타카 시간, 지역전자결제체계(LETS) 등이 있다.
- 이타카 시간(Ithaca Hour) :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인 $1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600명의 개인들이 이 화폐를 벌고 지출해 왔다. 지역 내에서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 지역전자결제체계(LETS; Local Electronic Trading System) :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과 판매에 이용되는 전자화폐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된다.
- 비트코인 : “발굴”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다른 화폐, 생산물, 서비스와 교환 가능하며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다.
M1(협의통화) : 화폐의 지급결제수단 기능을 중시하여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으로 구성
M2(광의통화) : M1 이외에 유동성이 높으면서 거래비용 등이 거의 수반되지않는 금융상품을 포괄(통상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은 제외)
Lf(금융기관유동성) :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과 M2에서 제외된 증권금융 및 생명보험사 등의 금융상품까지 포함
L(광의유동성) : 비금융기관인 기업 및 정부가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국채 등까지 포함
상업은행과 화폐공급
만약 어떤 나라에 최초에 은행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100만 길더를 발행하고, 현금을 보관하기 위한 은행이 만들어진다. 이자는 없고, 은행의 수익은 예금자들로 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로 생각한다.
모든 길더가 예금된다. 이때, 은행의 지금준비금(bank reserves)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다. 지급준비율이 예금의 100%로 인 경우를 전액지금준비제도라 부른다.
따라서 은행 금고의 현금은 통화량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 현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이 고객의 예금 출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 즉,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예금이 통화량의 일부이다. 예로 가계수표 발행 계좌에 $100를 예금하면, 통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은행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살펴보고, 지급준비율을 정한다. 예로,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의 10%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급준비율이 10%가 되는 것이다. (부분지급준비제도) 나머지 90%는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방식으로 대출을 통해 통화공급을 창출한다.
위 그림에서 지급준비율은 10%로 하고 나머지 90만 길더를 농부에게 대출로 빌려줄 수 있다. 즉, 농부는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90만 길더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은 이제 통화량과 같다. 즉, 90만 길더의 대출이 통화량을 90만 길더 증가시킨다. 이제, 은행은 190만 길더에 대한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90만 길더 중 지급준비금 9만 길더를 제외한 81만 길더에 대해 대출을 실행한다.
같은 이유로 81만 길더의 10%는 지급준비금으로 나머지 길더는 대출이 실행된다. 최종적으로 대출과 예금의 확대는 지급준비금이 예금의 10%일 때 멈춘다. 아래 그림처럼 100만 길더의 현금으로 시작하여 통화량은 이제 1000만 길더가 되었다.
은행 예금은 다음 관계를 만족한다.
이를 은행 예금에 대해 풀면,
이제, 현금과 예금을 모두 보유할 경우의 통화량을 살펴보자. 현금으로 50만 길더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만 길더를 은행에 예금한다고 생각하자.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 은행 예금은 앞선 관계에 의해서 500만 길더가 되고, 통화량은 현금 보유량 50만 길더에 500만 길더를 더한 550만 길더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비슷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의 통화량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은행들이 500억 달러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은 5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20%라면, 통화량은 500 + (500 / 0.2 ) = 3000 이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100억 달러 감소시킨다. 이때, 통화량은 600 + ( 400 / 0.2 ) = 2600이 된다. 따라서, 은행 예금의 감소는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통화승수에 대하 알아보자. 통화 승수는 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M : 통화량
- MB : 본원통화
- C : 민간의 현금 보유액
- D : 요구불예금
- R : 지급준비금
앞서 배운 개념에 따라, M = C + D 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로 바꿔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m을 통화승수라 부른다.
따라서, 로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rr (Required Reserve Ratio): 은행이 예금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법적 최소 비율이다. 이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 er (Excess Reserves):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필요한 준비금 이상의 자금이다. 이는 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만들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 cr (Currency Ratio): 현금을 요구불 예금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현금 형태로 보유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C/D를 의미한다.
따라서, R/D는 은행이 예금에 대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금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r(Reserve Ratio)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실제 예비율은 rr + er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중앙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며, 그 주요 임무는 통화정책의 수행과 금융시장의 감시 및 규제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경제성장, 낮은 인플레이션율,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는 1950년에 공포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조직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각계에서 추천된 5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년 8번의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통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상공회의소장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가의 통화량의 크기를 결정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통화량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된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s)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며, 이는 금융공황 기간에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민간으로부터 정부채권의 공개시장매입(open-market purchase) 은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 보유자에게 새로 발행한 화폐로 지급하며, 이 지급액은 예금되어 통화창출 과정을 통해 통화량의 확대로 이어진다. - 민간에 대한 정부채권의 공개시장매각(open-market sale) 은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채권 보유자는 예금으로 지급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며, 이는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한 경제가 현금 1000 쉐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 200 쉐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지급준비율은 20%이며 통화량 = 1000 + ( 200 / 0.2 ) = 2000 이 된다. 이제, 중앙은행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구입하고 100 쉐켈을 지급한다고 하면(100 쉐켈은 모두 예금된다고 가정한다.) 통화량 = 1000 + (300 / 0.2 ) = 2500 이 된다.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이다. 금융공황(Banking panics)은 예금자들이 은행 도산을 우려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예금자들이 대량으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은행이 이런 대량 인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금융공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사전 감독과 규제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시스템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대공황 기간 동안 금융공황을 막지 못했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금융공황 기간 동안, 은행의 1/3이 폐업하였고, 이는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은 대출을 얻기 어려웠으며, 통화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당시 예금 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 했으며, 이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감소시켰다. 지급 준비금의 감소는 승수 효과를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켰다. 은행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높였는데, 이는 통화량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런 금융 공황을 경험한 뒤, 1934년에 미국 의회는 예금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5만 달러 이하의 예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보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5천만원) 이로 인해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도 예금을 인출할 유인이 적어지게 되었다. 1934년 이후로 큰 금융공황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들이 은행이 신중한 대출을 하는지에 대해 덜 신경 쓰게 만들었고, 이를 '도덕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1980년대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파산하였다.
장기에서 통화량과 물가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통화증가율과 함께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화폐공급
화폐의 유통속도는 사람들이 화폐를 얼마나 빨리 사용하고 교환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것은 최종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화폐가 얼마나 자주 교환되는지를 나타낸다.
, 명목 GDP는 물가수준 P와 실질 GDP(Y)의 곱이다. 따라서,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2018년의 한국의 유통속도를 알아보자. M1 = 841조, M2 = 2626조 9000억, 명목 GDP는 1782조 2700억 일 때, M1의 , M2의
유통속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는 현금 인출기, 직불카드 등의 기술적인 요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보유 현금을 줄이고, 필요한 현금 보유량이 감소하고 결제금액이 확대되면서 유통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금융 위기 기간에는 유통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량 방정식 M × V = P × Y 는 통화 공급과 물가 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유통속도(V)와 실질 GDP(Y)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통화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그와 동일한 비율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되며, 두 변수의 곱의 % 변화율이 각 변수의 %변화율의 합이 된다. 따라서, 각 변수의 %변화율의 합은 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M이 매년 4% 증가하고, V가 매년 1% 증가할 때, 명목 GDP (P*Y)가 매년 5%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부 국가들은 왜 통화량을 크게 증가시키는가? 에 대한 답으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조세 수입과 국채 발행만으로 적자를 메우기 어려울 때, 통화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통화 발행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