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 곽노선 교수님의 강의 및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노동시장의 장기적 추세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형
- 수요-공급모형으로 실질임금 및 고용 변화 해석
- 실업의 종류와 비용
노동시장의 장기적 추세
추세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추세1 - 실질임금 상승
20세기에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추세2 - 1973년 이후 둔화
1960년대와 1970년대초 까지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때,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973년-1995년 실질임금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 1960 – 1973 2.5% per year
– 1973 – 1995 0.9% per year
– 1996 – 2007 1.8% per year
– 2007 – 2016 0.7% per year
– 1970 – 2012 1.1% per year
1차 오일 쇼크 : 배럴당 $3 -> 배럴당 $15
2차 오일 쇼크 (1979~80) : 배럴당 $10 -> $40
-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오일 쇼크가 더 힘들었다. 비용상승이 많이 되었다.
추세3 - 임금 불평등 증가
임금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2016년 사이에 심해졌다.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질근로소득은 감소했다. 최저 학력, 미숙련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5-30% 감소하였으나, 고학력, 숙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의 소득은 고졸자 소득의 세배에 달했으며, 고졸 미만의 학력 근로자 소득의 네 배에 달했다.
추세4 - 고용 증가
과거 50년 동안,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조금 둔화되었다.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1970년 53%에서 2010년 57%, 2018년 59%가 되었다. 1980~1990년대에는 매년 5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 30만개 이하로 증가했다.
추세5 - 실업률의 국가간 차이
서유럽의 실업률은 미국에 비해 높다.
1990-2001 : 프랑스 10.9% vs 미국 5.5%
2017 : 프랑스 9.8% vs 미국 4.4%
노동시장
수요-공급 분석을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노동의 가격(임금)과 수량(고용량)을 결정한다. 노동시장은 기업의 투입요소로서,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수요한다. 이렇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거시경제학은 경제전체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경제학은 특정 부류의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에 관심을 둔다.
노동수요는 다음 요인에 의존한다.
- 근로자의 생산성 : 생산성의 증가는 고용을 증가시킨다.
- 근로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 : 생산물의 실질가격 상승은 고용을 증가시킨다.
노동의 수확체감 : 노동 이외의 투입요소는 고정되었다고 가정할때 추가적인 노동자의 투입은 점점 생산량의 증가는 감소한다. 이때, 추가된 근로자 한명이 창출한 추가적인 수입을 한계생산가치(VMP)라 한다.
P MPL = VMPL = W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의 차이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실질임금 = 명목임금 / 물가지수 = P MPL / 물가지수.
따라서 명목임금의 경우 VMPL이고, 실질임금의 경우 MPL 곡선이다.
노동 수요 곡선
VMP가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노동을 고용한다. 만약, 임금이 $60,000 이라면, 3명을 고용하며 $50,000이면 5명을 고용한다. 그래프상으로 임금이 낮을 수록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노동량이 증가하면 MPL은 하락한다.
노동수요곡선은 근로자의 한계생산가치가 변할 때 이동한다. 노동수요는 다음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생산물의 가격 : 시장 수요가 증가 -> 가격 상승
- 근로자의 생산성 : 노동 이외의 투입요소의 증가, 조직의 변화, 직무훈련과 교육
생산물 가격의 상승
만약, 어떤 물건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때, A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수요곡선이 그려진다. 즉, 근로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생산성 상승
근로자의 생산성이 상승하게 된다면,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동공급량(고용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력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근로자들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므로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모두 증가한다.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최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노동의 기회비용은 여가활동이며, 노동은 여가의 감소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 만약,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그에 때한 프리미엄이 임금에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편익의 원리가 적용된다. 비용-편익 원리(cost-benefit principle)은 경제학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동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보임금과 관련하여 비용-편익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노동의 기회비용과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VMPL > W (한계생산가치가 임금보다 클 때)
이 경우,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수익이 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 왜냐하면 추가 고용으로 인한 수익이 비용(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 MPL < W (한계생산가치가 임금보다 작을 때)
이 경우,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수익이 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작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려 한다. 왜냐하면 추가 고용으로 인한 비용(임금)이 수익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경제 전체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에는 다음이 있다.
- 생산연령인구의 규모 : 국내 출산율, 이민 유입과 유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은퇴하는 연령
-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일하려는 사람의 비율
일반적으로 실질임금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에서 노동 공급곡선은 꺾일 수 있다.
높은 임금 수준에서 사람들은 여가의 가치와 노동의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때 우상향 하던 노동 공급곡선은 어느 지점에서 꺾이고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를 '후방굴절 노동 공급곡선'이라 부른다.
노동공급곡선의 이동은 노동시장에서 각 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량이 변화할 때 발생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생산연령인구의 증가
- 베이비 붐 (일본의 경우 2번의 베이비 붐)
- 순이민유입의 증가
- 은퇴연령의 증가
- 생산연령인구 중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있다.
실질임금 및 고용 변화 해석
추세 1 - 실질임금 상승
20세기 선진국에서 생산성은 기술진보와 자본재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실질임금과 고용이 증가했다.
추세 2 - 1970년대 임금상승 둔화
이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는 노동수요 증가의 둔화 또는 노동공급의 급속한 증가에서 나타난다. 즉, 노동수요 증가율의 둔화는 임금 상승률 둔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급속한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1970년대에는 노동공급도 증가했을 것이다.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이민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실질임금 상승률과 같이 움직인다. 앞서 말했듯,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수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외한위기 이후 2000년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근로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추세 3 - 임금 불평등 심화
임금 불평등 심화는 크게 글로벌화와 기술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7년의 불평등 정도가 2007년에 비해 줄어든 것 보이지만 이는 진학률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이다.
글로벌화로 전세계 시장이 확대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국경이동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특화와 효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일부 국내 재화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일부 산업이 축소되었다. 이 결과 수입산업의 임금은 하락하고, 수출 산업의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 불평등이 증가되었다. 예로 미국의 낮은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들은 국제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정치적 저항을 증가시킨다. 근로자 이동성(worker mobility)가 중요해지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시장의 유인구조는 섬유산업의 근로자들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동시킨다.)
비교우위의 원리
비교우위의 원리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글로벌화)
기술변화로 높은 숙련도와 고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때 임금 불평등이 확대된다. 일부 IT 기술이나, AI, 컴퓨터의 일반화와 같은 기술혁신은 과거의 기술들을 가치없게 만든다. 따라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는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의 한계생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기술변화는 숙련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자동차 생산라인 같은 경우 로봇 사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업
실업은 앞선 강의에서 배웠듯 경제 주체들이 일할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frictional) : 장을 옮기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인 실업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지속기간이 짧고, 경제적 비용도 작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경기적 실업(cyclical) : 경기가 침체되어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소비가 부진하여 생산 활동을 줄이고 고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보통 실업의 지속기간이 짧고, 경제적 비용은 실질 GDP의 감소로 나타난다.
- 구조적 실업(structural) : 경제가 잘 작동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기술 부족, 언어 장벽, 차별 등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고용이 축소되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근로자와 시장의 필요 사이에 장기적인 불일치를 발생) 미국의 철강산업이나 통신기기 제조업은 글로벌화와 저비용 국가들의 경쟁력 증가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고, 종사자들은 구조적 실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용의 장애물
고용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못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균형 W보다 높게 설정하면 와 의 차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취업률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착취를 감소시키고, 진보적 노동입법을 지원하며,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고양시킨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강력한 경우, 기업들은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쟁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부문으로 노동공급이 증가된다.
- 실업보험 : 실업보험이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전지출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일시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실업보험 수당이 너무 높거나 지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의욕을 잃고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보다 적어야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보건규제나 안전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역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고용주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수요의 감소는 실업을 증가시키며 임금을 하락시킨다.
서유럽 vs 미국
유럽의 노동시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률이 높다.
- 높은 최저임금
- 실업보험의 경직성 : 실업보험 제도가 유연하지 않고 급여가 높으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기를 잃는다.
- 강력한 노동조합
또한, 글로벌화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유럽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완전고용의 달성을 어렵게 했다. 규제가 많은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인이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된다.
여기까지가 19장의 주요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