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 곽노선 교수님의 강의 및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경제의 총생산
2. 생산, 지출, 소득 측면의 GDP
3. 명목GDP와 실질GDP
4. 실질GDP와 경제적 복지
5.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의 비용

거시경제학

총생산, 고용, 물가엔 대한 데이터는 경제의 작동에 대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

• 고용, 실업, 평균근로시간
• 주식가격과 추세
• 물가와 인플레이션

경제의 총생산

경제의 총생산은 Gross Domestic Prodcut의 약자로 GDP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일정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최종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체계적인 측정은 2차 세계대전 중 발달하였으며, 현재는 세계가 공통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GDP는 생산, 지출, 소득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측면

시장가치(Market Value)

시장 가치는 생산된 수량을 집계하여 측정하며 어떤 상품, 서비스, 기업, 자산 등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높은 가격의 재화는 더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 지불할 용의(가격)는 재화로부터 얻는 편익을 의미한다.

1. 각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확인
2. 각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곱하여 해당 재화의 시장 가치 계산
3. 모든 재화의 시장 가치를 합산하여 총 시장 가치 계산

위 그림에서 과수원의 나라의 GDP = $64가 된다.

GDP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도 포함한다.

보통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생산량이 측정되고 총생산을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공공서비스 :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보건, 경찰, 소방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가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주로 생산비용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정부를 과소평가 할 수 있다.
  ex) 예를 들어, 두 국가가 동일한 생산비용을 들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한 국가는 높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낮은 교육 수준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GDP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로 인해 더 효율적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 자가소비 : 가정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등

최종 재화와 최종 서비스는 최종적인 사용자에 의해 수요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생산 과정에서 더 이상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한다.

• 생산 단계의 최종 생산물
• GDP에 포함됨
• 소비재, 서비스, 투자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Q. 그렇다면, 왜 중간재와 서비스를 제외할까?
A.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간재와 서비스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계산하면 GDP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ex) 이발사의 조수는 1명당 2\를 받고 이발사는 헤어컷에 10\을 받는다. 이때 이발 서비스의 GDP 기여 부분은 10\으로 계산한다.

재화는 최종재 또는 중간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는 소비자에게 최종재로 판매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중간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GDP의 계산에서는 최종재만 계산한다. 이로써 경제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

자본재(Cpatial Goods)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말한다. (수명이 길다) 주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소모된다. 하지만, 중간재와는 다르게 여러기간에 걸쳐서 사용된다! 기계와 장비, 건물과 인프라, 지식 재산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GDP계산에 있어서는 투자(I) 포함된다.

• 주택, 아파트, 모텔
• 레스토랑, 요리학원의 난방기기
• 배달 차량, 택시
• 화폐는 자본재가 아니다.

부가가치(Added Value)

부가가치는 생산물의 시장가치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투입재의 비용을 뺀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부가가치는 생산자가 원자재와 중간재를 최종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정용 의자를 생산하는 가구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원목, 나사, 도료 등의 원자재를 $50의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의자를 $100에 판매한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는 $100(판매가) - $50(원자재 비용) = $50이 된다.

강의자료의 예를 보자.

최종재의 가격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GDP에서 Domestic '한 나라' 의 영토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기반을 두었다면 생산물의 소유주, 기업의 국적은 관계없다. 또한, 해당년도에 생산된 가치이어야 한다.

저량 변수(Stock Variable)

•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나태내는 변수
• 마치 '스냅샷'과 같이 특정시점
• 자산, 부채, 자본 등이 있다.
• 자본재와 통화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저축금액, 기업의 자본 재고, 국가의 외환 보유액 등은 특정 시점에서의 저량 변수이다.

유량 변수(Flow Variable)

•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변화량을 나태내는 변수
•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
• 소득, 지출, 투자, 저축, 실업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의 생산량, 분기별 국내 총생산(GDP), 연간 소득 등은 모두 유량 변수이다.

유량 변수의 변화가 저량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유량 변수)가 증가하면 자본재(저량 변수)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유량 변수)로 인해 통화량(저량 변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만약, 20년 된 주택을 $200,000에 판매하였다고 해보자. 이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12,000을 지급했다. GDP계산에서는 주택이 20년 전에 생산되었으므로 중간재로 분류될 것이다. 반면, 중개인의 서비스는 최종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의 계산은 $12,000이 된다.

이렇듯 중개인의 서비스 수수료와 같이 중고재화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GDP 계산에 포함된다.

지출 측면

최종재의 사용자 그룹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소비, 투자, 지출, 수출 부문에 대응된다.

• 소비(C) : 개인이 가정용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 투자(I) : 기업이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재화와 서비스
• 정부 지출(G) :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재화와 서비스
• 수출(EX) : 국내 생산 재화와 서비스가 외국에서 구매되는 경우
• 수입(IM) : 국가로 수입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

한 해에 생산된 모든 재화들은 이러한 그룹 중 하나에 의해 구매된다. 보통 지출한 금액 = 시장가치이다. 따라서, GDP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 앞서 시장가치(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 - 생산 측면)
• 최종재에 대한 총 지출에서 수입재를 뺀 것
  Y = C + G + I + (EX -IM)
  

소비 지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을 의미한다.

• 내구소비재 :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이 포함
• 비내구소비재 :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이 포함
• 서비스 : 유지, 보수, 수리, 교육, 의료 등 서비스와 관련된 지출 (변동성이 가장 낮고, 전체소비의 55% 차지)
• 기타 :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술 등

투자 지출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지출을 의미하며 수익성에 의존한다.

• 건설투자 :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도로, 다리, 철도 등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설비투자 : 기계, 장비, 컴퓨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 재고투자(증감) :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재고의 증감에 대한 지출

기업의 고정투자는 새로운 자본재의 구입을 가리킨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투자이며 건설,설비,지적재산권 투자에 해당한다.

• 공장, 가구, 가전제품
  주거투자는 새로운 주택과 아파트의 건설을 가리킨다. 건설투자에 해당한다.
  재고투자는 판매되지 않은 재화, 즉 기업의 재고의 변화량을 가리킨다.
• 이미 생산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화
• 재고투자는 양수/음수
• 재고투자 = 연말재고량 - 연초재고량

GDP는 당해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비록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해기간 중에 생산이 되었다면 재고투자로 GDP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당년도에 100억원어치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80억원만큼만 판매되었다면 20억원은 재고투자의 증가로 GDP에 포함된다. 만약 해당년도에 100억원어치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120억원 어치가 판매되었다면 20억원은 재고투자의 감소로 기록하여(20억원어치는 당해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이므로) 당해 GDP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경제학에서 투자는 금융에서 사용되는 투자와 의미가 다르다.

경제학에서 투자 : 경제학에서 '투자'는 기업이 미래의 생산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 기계 및 장비 구입,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지출, 인프라 건설 등이 경제학에서의 투자에 해당한다.

• 투자는 주식가격이 아니라 자본재의 구입가격으로 산정

금융투자(일반적인 투자)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는 주로 자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금융 상품 등의 매입을 포함한다. 이러한 투자의 목적은 주로 원금의 보전 및 수익 창출이다.

• 금융자산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존 자본스톡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 대부분의 경우 실물자본이나 생산능력의 증가와 관련 없음 (단, 주식의 신규발행은 예외이다.)
  Q. 왜 예외인가?
  A. 규 발행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실제로 기업의 실물자본에 투자되어 생산능력이나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므로, 이 경우에만 금융투자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실물 투자)와 연관성이 있다.

정부 지출(구매)

국가(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재(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정 지출과는 다르다.

• 전투기, 교육, 관공서 비품
• 공공 재화와 서비스 제공
• 정부 직접 고용
• 공공 사업 및 인프라 투자
  Q. 왜 투자지출에 해당하지 않는가?
  A. 정부의 의사결정은 수익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필요에 의한 지출이므로 투자로 보지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 보장 및 복지 지출

이때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은 제외한다. 이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특정 주체로부터 다른 주체로 소득이 이동하는 형태의 지출을 의미하므로 GDP 계산에서 제외한다.

• 사회보장지출 : 노인 연금, 실업 수당, 복지 지원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
• 식료품 구매권 : 식품 구매를 돕기 위한 지원금
• 국채 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를 구매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재난 지원금 : 정부가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전지출 수급자가 그 자금을 이용해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지출은 GDP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면, 해당 구매액은 소비로 간주되어 GDP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전지출 자체는 소득 이전이므로 GDP 계산에서 제외한다.

순수출(Net Exports)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순수출 = 수출 - 수입
순수출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 고용 창출 및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순수출은 국제 무역 정책, 환율 정책 등 경제 정책의 목표와 관련

• 수출 :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판매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 감소

• 수입 :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국내 구매자가 구입
  -수입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이 될 수 있음
  -수입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 증가
  

소득 측면

재화가 판매되면 판매수입은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분배된다. GDP = 근로소득 + 자본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임금,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며 GDP의 약 2/3
• 자본소득 : 실물자본과 무형자본에 대한 지급하며 세금부과 전에 측정한다. 이윤, 채권에 대한 이자, 지대, 특허료 지급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GDP의 생산, 지출, 소득 측면으로 계산하면 모두 동일한 값을 보인다.

GDP vs GNP

GDP의 정의를 다시보면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총 생산가치를 측정한다.
반면 GNP(Gross National Prdouct)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개념이다. (복지와 관련) 따라서, 국적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이 포함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소득도 포함된다. 반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소득은 제외된다.
GNP = GDP + 국민들의 해외 소득(순흐름) - 외국인들의 국내 소득(순흐름)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지표의 값은 거의 비슷하며, 같이 변동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외로는 쿠웨이트가 있다.

GNI(Gross National Income)

만약, 작년에 수출재 가격은 저렴해지고 수입재 가격은 증가했다면 GDP는 증가했음에도 국민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오히려 적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주민(국내외)들이 얻는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GNI를 사용한다. 이때, GDI(Gross Domestic Income), 국내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한다.
GDI = GDP + "교역 조건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GNI = GDI + 순요소소득(Net Factor Income)

예를 들어, 2021년 자동차(2만 달러)를 10만 대 수출하고 전투기(20억 달러)를 수입했다. 2022년에는 자동차(2만 달러)를 20만대 수출하였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전투기(40억 달러)를 1대 수입했다. 이때, 교역 조건변화로 인한 손실분을 조정하여 GDI를 계산하고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조정하여 GNI를 계산한다.

실질(Real) GDP와 명목(Nominal) GDP

GDP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가격 변화, 생산량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때,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생산량에서의 변화만을 측정한다.

실질 GDP 는 기준년도의 가격들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의 생산량을 평가
– 기준년도는 자주 변화하지 않는다 (보통 5년에 한번)
– 실질 GDP는 생산량의 실물수량을 측정한다.

• 경제 성장률과 생산량 변화 측정

명목 GDP 는 당해 연도의 가격들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의 생산량을 평가
– 명목 GDP는 생산량의 당해 연도 경상가격 가치이다.

• 국가간의 경제 규모 비교, 국내 총소득 측정 등에 사용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을 지수로 표현한 것 (가격들의 변화를 측정)
– GDP deflator = (명목 GDP/실질 GDP)x100

간단한 예를 들어 각 GDP를 구해보자. 나라 A에서 사과와 바나나만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2020년
사과 가격 : $2, 생산량 100개
바나나 가격: $1, 생산량: 100개

2021년
사과 가격: $4, 생산량: 120개
바나나 가격: $2, 생산량: 110개

명목 GDP
2020년 : 2 * 100 + 1 * 100 = 300
2021년 : 4 * 120 + 2 * 110 = 700

실질 GDP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2021년의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 2021년의 생산량을 2020년 가격으로 환산
2021년 : 120 * 2 + 110 * 1 = 350

2021년 GDP 디플레이터 = (700 / 350) * 100 = 2 * 100 = 200

특징

• 보통 명목GDP와 실질GDP는 매년 증가한다.
• 명목GDP는 증가하고 실질GDP는 감소했다면
  -> 더 적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었으며 생산량이 감소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한 경우이다.
• 당해 연도 물가가 기준년도보다 낮다면 명목GDP는 실질GDP보다 작을 것이다.
  -> 기준년도보다 앞선 연도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 실질GDP는 증가하지만 명목GDP는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나 매우 드물다.
  –> 생산량이 증가한 것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이다.

실질 GDP와 경제적 복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질 GDP는 복지의 불완전한 지표라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질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평가한다. 즉, 불법거래, 자원봉사, 가사노동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나, 시장 밖의 경제활동은 저소득 국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예로 자급자족적 가계나 물물교환 경제가 있다.
2. GDP를 최대화 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를 항상 최대화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총생산의 증가가 복지를 증진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3. 소득 분배의 불균형 :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는 지표 지니 계수 사용해야 함)
4. 환경 및 자원 소모
5. 여가와 여유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가 가치의 누락은 GDP를 과소평가한다.
6. 공공재와 외부성 : 실질 GDP는 공공재(국방, 공공 안전 등)와 외부성(대기 오염, 교통 체증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범죄율, 시민단체활동, 넓은 광장, 소속감 등

지하 경제

부의 규제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경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비합법적 활동: 마약 및 불법 무기 거래, 인신매매, 불법 도박 등의 비합법적 활동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2. 합법적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활동: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용실이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규제를 회피하는 활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지하경제에 포함됩니다.

환경의 질

공장 건설로 인한 고용 증가와 생산 증가는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 개선 활동도 GDP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복지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자원 고갈

마찬가지로, 1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판매되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이는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원유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원의 감소와 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경제 활동의 규모를 측정하는 GDP는 경제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Green GDP, Ecological Footprint 등 )

복지 지표로서 GDP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GDP와 복지 지표들 간의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 인당 GDP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물질적 생활 수준을 상승시킨다.

또한 건강과 기대수명과 관련하여, 선진국 국민들은 보통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더 나은 건강 지표를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 건강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역시 일인당 GDP와 관련이 있다. 문자 해독률과 교육 기관 등록률은 고소득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다. 이는 교육 기회와 품질에 투자할 자원이 더 많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교육 시스템의 질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는 일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복지를 평가할 때 GDP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실업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참고 실업의 종류

계절적 실업: 일부 산업이나 업종에서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관광 산업에서 종종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활동의 감소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실업은 줄어들게 된다.

구조적 실업: 기술 변화, 산업의 이동 또는 교육과 기술 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전반에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마찰적 실업: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실업이다. 예를 들어, 졸업생이 취업을 찾는 과정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실업의 비용

실업이 발생할 때, 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개인, 가정, 정부 및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비용:

• 생산되지 못한 생산물과 받지 못한 임금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와 이전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진다.
  심리적 비용:
• 실업자의 개인적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
• 소득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사회적 비용:
•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율과 사회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자원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가진다.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이에는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임금 지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실업의 지속기간

실업의 비용은 한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의 길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실업기간과 실업의 지속기간이 두 가지 주요 개념이다.

실업기간(unemployment spell):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소득을 잃고, 생산성이 저하되며, 실업에 따른 심리적 및 사회적 비용을 겪는다.

실업의 지속기간(duration of unemployment): 실업기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실업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긴 실업 지속기간은 실업자의 기술 및 노동력이 쇠퇴하고, 취업 기회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실업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단기실업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수 있다.

몇 주간 구직활동을 한 후에 장기 직장을 찾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이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얻게 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벗어난다. 이로 인해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생산성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취업 또는 임시직: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지만, 다시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만성실업의 비용은 장기실업의 비용과 유사하다. 이는 잦은 직장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소득과 경력 발전의 어려움, 실업에 따른 사회적 및 심리적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이슈

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실업률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종종 무시되는 요소들이다.

실망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을 말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풀타임 직장을 찾기 원하지만, 시간제 직장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취업자로 취급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실업률은 종종 보다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시처럼, 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기존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16장에서 배운 내용이다. 처음 정리해본 것이며, 강의 자료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찾아 정리한 것들이 있다.